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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제도적인 군복무에 대한 호봉인정과 여가부폐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 12 좋아요 2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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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00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세부공약 중 하나이기때문에 시행이 어렵더라도 (또한 이번 대선 투표한 사람 대다수가 군제대자입니다,여가부폐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나 월급200은 군생활을 해봤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간부봉급과 비교하여 어려움을 많이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또한 월급인상은 재정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기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부분이니.. 임기내에 200까지 인상이 어렵더라도,군복무의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않게 사회경험 인정을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호봉으로 법제적으로 받는 방안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이런 군복무부문에 대한 보상문제는 세부공약 중 하나이기때문에 타협이 가능해보이지만 핵심공약인 여가부폐지는 반드시,반드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월급200도 추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만 우려되는 건 월급200에 에너지와 논쟁을 다 소모해서 더욱 중요하고 핵심공약인 여가부폐지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여가부 폐지공약은 시대적염원이며 절대 협상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무조건 폐지해야합니다.)

호봉법제화방안에 대해서는 군가산점은 위헌문제가 있다지만 군복무호봉인정은 공공부문(공기업,공무원)에서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인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단순 호봉뿐만 아니라 호봉산입 및 최저승진년도산입)
본래 공기업에서는 군복무호봉을 인정해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최저승진년도산입은 안되지만 입금호봉+연금에 합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기재부에서였나 어디에서였나 폐지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최소한의 보상까지 뺏어가는 느낌입니다.
1.의무적으로 공기업(최저승진년도산입,호봉산입)을 보장
2.공무원에서 호봉산입외에 추가로 최저승진년도산입을 보장
3.혹시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직무급제로 바뀌더라도 군전역자들의 군복무를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해주었으면 합니다.
군복무는 누군가의 희생을 만들어지는건데 사회에,개인이 부담을 지는 사기업은 힘들더라도 공공부문에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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