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폐지 재확인 정말 감사드립니다.여가부폐지와 함께 무고죄강화공략도 지속추진 부탁드립니다.
일관된 진술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여자의 말이 신이라도 된다면 재판을 왜 하나요?옛날 원님재판과 다른 게 무엇인가요?
이게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에서 시행되는 법치라니.. 헌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있는데 정치논리와 여성단체들의 남성혐오와 여성우월주의에 입각한 압력으로 삼권분립마저 어기고 월권을 하다니요. 미쳐돌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정치논리로 더 이상 무고한 국민들을 희생시키지말고 가장 상위의법인 헌법에도 나와잇듯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거재판주의 도입으로 증거가 없으면 절대 처벌해서는 안되고,증거가 없고 증언만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요즘같이 일관된말로도 범죄자를 만드는 세상에서는 무고범죄자가 지인등과 공모하여 셋업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때문에,다른 범죄처럼 지인의증거능력의 비중은 낮추거나 없애거나 여러수사적상황을 판단하되.증거가 확실히 있는 성범죄는 가해자가 남자든 여자든,피해자가 남자든,여자든 가리지않고 현행보다 더욱 강력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증거가 없는 범죄는 엄격한 무죄추정의원칙과 증거재판주의적용하며,증거가 있는 성범죄는 강력처벌
또한 조사를 하여 경찰,검사,판사가 증거도 없이 일관된진술만으로 범죄자를 만들지는 않았는지,또한 충분히 무고의 정황이 보이는데 정치논리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지않고 덮은경우는 없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문재인정권기간 동안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사람과 무고의정황이 보이는 범죄자를 색출하고,정치논리에 의해 증거가 없음에도 정치논리나 외압등에 의해 자신의 양심 뿐 아니라 헌법마저 어기고,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간 경찰,검사,판사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계 및 파면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