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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1가구 2주택 리셋관련 2021년 11월 2일 유권해석을 전면취소해주세오

조회 12 좋아요 2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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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신중한 연구없이 내버린 유권해석으로
집을 매도한 여러 국민들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매도한 사람들은 정부를 상대로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3년 2년 1년의 비과세 유효기한은 소멸되어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주어진 기한에서 발생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데
준비할 유예기간도,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실시해버린 2021년 11월 2일의 유권해석을
일단 가장 먼저 전면취소해주시고

누더기가 되버린 부동산 세제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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