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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강한자들의 법률

조회 19 좋아요 2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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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서.사과.

모든 피의자들의 한결같은 합의(용서)는 주둥아리 가지고서만 합의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법원내에서 용서을 구할경우 한달동안 반성 차원에서 "잘못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1년동안 표명을 하게끔 하였음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용서와 사과를 해줍니다만 피의자가 뒤 돌아 서면 악마로 돌변 하는 사람이 많은걸로 알고 있읍니다
부디 법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이 요즘은 되지 안고
각 입법,사법,행정의 구조는 입법에서 다루는건 괜찬나 법률적 부분은 각 타기관의 72%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부결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군주제처럼 될 경우를 막기위함 이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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