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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소기업, 소싱공인, 자영업자 정기, 수시 세무조사 전면 배제 및 기 조사중인 세무조사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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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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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기업, 소싱공인, 자영업자 정기, 수시 세무조사 전면 배제 및 기 조사중인 세무조사 중지 등
받는사람 : 윤성렬 대통령 당선인
참 조 :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내는사람 :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나동명
2019년 부터 대한민국 경기가 안좋아졌으며,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재까지도 Covid-19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및 수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현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가, 현 대통령이 수차례 Covid-19 피해 국민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들이 모두 거짓 이었던 것 같다.
Covid-19로 가장 타격과 피해를 본것은 대기업이 아니고 일부 기득권 계층이 아니다.
Covid-19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취약계층의 국민들이다.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천인공로 할 일을 벌이고 있다.
바로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 하겠단다.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까지 매년 11월 30일까지 국세청에서는,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반 강제적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받았고, 독려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무대리인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목줄을 조여 올줄 몰랐다.
2019년 현정부에서도 인정 했다. 대한민국 경기가 안좋다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발표 했다. 그런데 이때 가장 경기를 많아 탄 곳이
취약계층이고,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다. 이들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매출이 적게는 5~20% 이상 매출이 급감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극격이 상승 하였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고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정부에서는
무인 전포와 키호스크 설치 등 무상으로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여 지원하였다. 이것이 뭐 의미하는지 아느냐?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서 일자리 창출 즉 고용을 독려하고,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고용을 저해하는 정책을 상반되게 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반된 정책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누구 장단에 마추어서 춤을 쳐야 하는가?
이런 경기 침체, 경영위기, 최저입금 급상승 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고용을 유지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겠는가?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 급상승에, 주 52시간에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길 바닦으로 내 몰고 있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이런 상황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자료와 급여신고 자료를 근거로 일자리 창출 미 이행하여 성실도 점수가 낮다는
이유 하나로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2020년도 그것도 Covid-19가 창골하여 급속도록 퍼져 나가고 있는 시점,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 보호와 방역을 위해 봉쇄 모드로 들어갈 시점인 5월에 일괄적으로 선정하고 생색을 국세청에서 낸다.
Covid-19로 어려우니 2020년, 2021년도 세무조사를 유예 해 줬다고, 그리고 그 유예한 내역을 실적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도례하였으니 2022년도부터는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현 상황은 글로벌 위기 상황이며 재난 상황이다. 2019년도 부터 경기 침체로 매출이 극감하였으며,
2020, 2021, 2022년 현재까지도 Covid-19가 종식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또 한번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울리고 뒷통수를 때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반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생각하시여,
현재 자행하고 있는 정기 세무조사 만행을 전면 중지 및 제외 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시산업의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보다 더한 70% 이상 감소한데가 수두룩하고
폐업 및 휴업을 하고 있는데도 수두룩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세무조사 받으면 버터낼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 일자리 창출 계획을 이행하지 못 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표(미이행)로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이니, 매출 규모니, 피해규모니,
Covid-19 감염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의 우리나라 경제상황, Covid-19 피해 상황등을 고려하여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을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Covid-19로 반사이익을 받은 곳은 조사하고 세금을 더 걷어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ovid-19로 피해를 보고 겨우 버티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까지 세무조사를 하여
세금을 더 추징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인수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방문하여 추가 설명도 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빠른 검토와 조치가 절실합니다
더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6일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나 동 명(***)
받는사람 : 윤성렬 대통령 당선인
참 조 :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내는사람 :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나동명
2019년 부터 대한민국 경기가 안좋아졌으며,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재까지도 Covid-19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및 수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현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가, 현 대통령이 수차례 Covid-19 피해 국민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들이 모두 거짓 이었던 것 같다.
Covid-19로 가장 타격과 피해를 본것은 대기업이 아니고 일부 기득권 계층이 아니다.
Covid-19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취약계층의 국민들이다.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천인공로 할 일을 벌이고 있다.
바로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 하겠단다.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까지 매년 11월 30일까지 국세청에서는,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반 강제적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받았고, 독려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세무대리인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목줄을 조여 올줄 몰랐다.
2019년 현정부에서도 인정 했다. 대한민국 경기가 안좋다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발표 했다. 그런데 이때 가장 경기를 많아 탄 곳이
취약계층이고,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다. 이들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매출이 적게는 5~20% 이상 매출이 급감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극격이 상승 하였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고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정부에서는
무인 전포와 키호스크 설치 등 무상으로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여 지원하였다. 이것이 뭐 의미하는지 아느냐?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서 일자리 창출 즉 고용을 독려하고,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고용을 저해하는 정책을 상반되게 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반된 정책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누구 장단에 마추어서 춤을 쳐야 하는가?
이런 경기 침체, 경영위기, 최저입금 급상승 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고용을 유지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겠는가?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 급상승에, 주 52시간에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길 바닦으로 내 몰고 있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이런 상황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자료와 급여신고 자료를 근거로 일자리 창출 미 이행하여 성실도 점수가 낮다는
이유 하나로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2020년도 그것도 Covid-19가 창골하여 급속도록 퍼져 나가고 있는 시점,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 보호와 방역을 위해 봉쇄 모드로 들어갈 시점인 5월에 일괄적으로 선정하고 생색을 국세청에서 낸다.
Covid-19로 어려우니 2020년, 2021년도 세무조사를 유예 해 줬다고, 그리고 그 유예한 내역을 실적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도례하였으니 2022년도부터는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현 상황은 글로벌 위기 상황이며 재난 상황이다. 2019년도 부터 경기 침체로 매출이 극감하였으며,
2020, 2021, 2022년 현재까지도 Covid-19가 종식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또 한번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울리고 뒷통수를 때리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반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생각하시여,
현재 자행하고 있는 정기 세무조사 만행을 전면 중지 및 제외 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시산업의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보다 더한 70% 이상 감소한데가 수두룩하고
폐업 및 휴업을 하고 있는데도 수두룩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세무조사 받으면 버터낼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 일자리 창출 계획을 이행하지 못 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표(미이행)로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이니, 매출 규모니, 피해규모니,
Covid-19 감염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의 우리나라 경제상황, Covid-19 피해 상황등을 고려하여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을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Covid-19로 반사이익을 받은 곳은 조사하고 세금을 더 걷어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ovid-19로 피해를 보고 겨우 버티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까지 세무조사를 하여
세금을 더 추징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인수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방문하여 추가 설명도 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빠른 검토와 조치가 절실합니다
더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피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6일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나 동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