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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전기안전관리 이중규제 폐지 및 탁상행정 반대

조회 17 좋아요 4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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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와 전기안전협회 는 누구를 위한 기관이고 단체인가 ?

금번 제정시행하는 전기안전관련 개정분은
기술자 도 반대 ㅡ 시설관리업체도 반대
관련단체나 협회 도 반대가 많은데
왜 묵묵부답 인가 ?

목적만 그럴싸하게 하면 다인가 ㅡ
현장 과 현실 ~  중소기업문제, 자격자문제, 청년진출문제, 중장년고용문제,
소비자문제, 입찰관련 문제 등등

불필요 장비를 왜 보유해야하는가 ?
자격자 20인이상 운영하는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가 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ㅡ 왜 ?

시장혼란 방지 와 오해소지 ㅡ 이중규제 남발만 하지말고
반대하는 단체 나 관련 협회 등의 의견도 참고 바란다
같은 국민이고 기업이며 ㅡ 한국을 존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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