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깨어있는 시민을 지향하는 소시민입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5회로 제한한 것에 대해 헌법지지자로써

합헌에 찬성하는 바이며, 현행유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로스쿨제도는 노무현대통령께서 만드실 때의 취지와 달리, 이명박근혜시절을 거쳐 상류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다시 사법시험 제도로 회귀하기에는 10년은 길면서도 짧은 시간이며, 로스쿨 재학생의 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로스쿨 입학에 현실적인 제약(나이,재산,성별 등)이 있어 기회의 평등 실현이 어려운 만큼, 응시 제한을 두는 제약이 타당하며 사시낭인 양산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살릴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제가 지지하는 정부는 아니지만, 새정부에서는 대통령당선인께서 헌법수호,지지자임을 표방하시므로 현행 제도 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