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공간인 LH공공임대아파트의 비싼관리비 시스템을 바로 잡아주세요.

먼저,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한사람으로 새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LH1단지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 공용관리비가 주변 아파트 관리비 보다 너무나 비싸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당선인께 바로 잡아 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LH에서 공급한 임대아파트로 불과 10여평 남짓한 면적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관리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는 생각에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관리비를 조회하고,  조건이 비슷한 인근 아파트들의 관리비정보도 입수해서 비교
해 본 결과 저희 아파트 관리비가 유독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LH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서도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임대로 살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공용관리비가 주변 일반 분양아파트나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입주해서
사는 단기 10년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보다 ㎡당 두배 이상 비싸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대수가 작아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변에 비슷하거나 더 작은 세대수 단지 아파트의 관리비와
비교를 해 봐도 두배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 아파트 관리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만 그런가 하여 확인 해 보니 전국 LH공공임대아파트들 대부분이 주변 일반아파트
보다 비싼편이고, 정말, 집이 없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임대로 살아가는 10여평에 불과한 작은
아파트 관리비가 주변의 30평이상 되는 아파트 관리비보다 비싸다는건 뭔가 시스템이 잘 못 되어도 한참
잘 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뉴스들을 확인해 보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어느 국회의원(이규민의원 등 11인(2110707))이 LH임대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서
1년에 한번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 한 기사도 있고, 2021년  중앙일보 기사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71918) 행복주택의 비싼관리비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에
대한 심도 있는 기사도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와 주변 아파트의 관리비를 비교한 참고 파일을  첨부 하오니 확인해 보시고, 주거 복지의 일환인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어렵게 당첨됐는데, 관리비를 일반 아파트보다 더 부담하라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적정 관리비에 대한 사전 검토도 없이 10여평에 불과한 주거
공간에서 살며 상대적으로 넓은 주변의 30여평 일반아파트보다 두배 이상이나 되는 공용관리비를 부과하는
시스템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마다 그 아파트의 특징이나 조건에 맞는 관리운영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첫째, 참고파일에도 있지만 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비는 관리실 직원들 임금이 대부분인데,
전체면적이 작은 아파트에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뽑아 매달 각 세대전용면적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전체면적이 작거나 크면 그 면적에 따라 관리실 직원수나 지불되는 임금도
달라져야 하는데 ,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직원수와 높은 임금을 사전에 책정 해 놓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관리실이라 할 지라도 이미 지불해야 할 직원들의 임금인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 되어 아파트 규모과 관계없이 세대마다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게 하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각아파트 현실에 맞게 효과적인 관리기준을 세워 운영 및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둘째, LH에서 건축해서 임대한 저희 LH1단지 아파트와 동일한 LH5단지 아파트 및 행복주택인 LH6단지
아프트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서 조금만 시스템 조정을 하면 관리실을 하나로도 충분리 공동관리가 될 수
있을것 같은데 각각 운영하며 많은 직원들을 채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위에서 언급한 LH공공임대아파트들
조건이 다 비슷비슷하여 어쩔 수 없이 관리비가 비쌀 수 밖에 없으므로 청소, 경비인력은 그대로 두더라도
관리실에 법적인 상주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만이라도 하루빨리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한다면 상당한 인건비를 줄여서 일반관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 입니다.

셋째. 관리비 지원 정책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운영상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면 아파트관리비를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 해서 임대아파트를 떠나고 싶은 입주민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분들에게 국가가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펴 준다면 그들의 삶에 질이 한층 높아지고 내집 마련의 꿈도
앞당겨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LH공사에 그대로 맡겨 두시며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부디,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라도
철저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 잡아주셔서 힘없이 침묵하고 있는 가난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새정부의 위대한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