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전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실패로 2020년 하반기 주택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책의 잘못으로 야기된 사안으로 한평생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 한채의 공시지가가 2020년 338,000,000원에서 21년 519,000,000원으로 153.6% 라는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불편한 심정을 잘 알고 계시며  재산세나 보유세 등에 대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신다는 보도는 접했습니다만 이와 연결하여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의료보험 피부양자 수급자격 강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완화 정책 정보가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금년 7월부터 의료보험 피부양자 수급자격이 1)연 소득 2천만원 초과  2) 과세표준 3억6천만원 초과 +연 소득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두가지 중 하나만 해당 되어도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첫째 연 소득 2천만원 초과의 경우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도 해당이 되는데 제안을 드리는 저의 경우 2018년 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였으나 연금공단에서 연기를 하면 년  7%의 이자를 더 준다고 하여 2년을 연기  2020년 1월 부터 월 174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 합산은 2,088만원으로 제가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월 145만원, 연 합산1,740만원이라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가 가능하나 연기로 인해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 제도가 2018년 부터 검토가 되었다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생활자와 그 가족에게 노후생활 보장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앞으로 월 30여만원의 돈을 의료보험료로 납부를 하게 되면 팍팍한 노년의 삶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비단 제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입장에서 새정부의 선처를 기대하고 있을 것 입니다.  둘째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153%나 오른 것은 전임 정부가 집값에다 불 지르고 국민들에게는 고스란히 세금 폭탄과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만 부담시킨 것인데 이게 정부가 국민에게 할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범하는 새정부에다 큰 부담만 남기고 퇴장하는 전임정부가 무척 괘심하기도 하지만 7월 부터 시행될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새정부의 현명하고 관대한 선처를 기대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을 다 헤아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디 의료보험 제도가 7월 시행 전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재고를 부탁 드립니다.
오는 10일 출범하시는 윤석열 당선인의 새정부가 큰 성공을 거두시길 기원드리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