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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청년도약게좌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조회 10 좋아요 1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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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해 시행된 어떤 정책보다 획기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다양한 무상지원이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많은 청년들로 성실히 일하지 않고 적당히 지원금 받아서 먹고 마시고 놀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반하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로 일하게 하고 저축도 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수 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해도 그 이상의 매우 가치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가급적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현재 4단계는 단계별 차이가 커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으니 6단계로 간격을 좁힐 것을 제안한다.즉 월급 250만원과 350만원을 고려하여 두 단계를 끼워 넣으면 좋을 것이다.
둘째는 저축을 더 장려하기 위하여 현재 70만원 한도에서 희망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더 추가 가능하게 하고 같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끝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명칭을 "청년도약계좌"라 하지 말고 "청년창업저축"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 왠지 창업을 해야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청년창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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