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에게 주는 통치지혜 -16
<관사사용료 징수>

윤석열대통령이 거대한 반대세력의 노략질을 분쇄하고 다수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얻어 우리역사상 가장 영명한 대통령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모든 주택(공관, 관사)입주자는 정부가 적정하게 산출한 액수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자.

이 제안은 윤대통령이 권위와 음모의 상징인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것과 같은 맥락에서 모든 고위관료의 권위의식을 깨기위한 혁명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고위공무원과 각급기관장이 거액의 봉급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국가소유 관사나 공관까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집없는 국민이 많은 나라에서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권위주의시대부터 시작된 폭력적인 국민착취의 잔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적인 적폐를 바로잡으면 집없는 다수 국민의 상대적박탈감을 해소하게 되어,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대통령이 솔선하여, 공관의 집무공간을 제외한 주거공간에 대하여 적정한 액수의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내면서 국가기관의 모든 주택에 확대하면 저항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단 군의 사병내무반과 교육중인 군과 경찰의 집단숙소는 무료로 한다.

국민공감대를 일으켜 장차 국회의원 회관도 유료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