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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분류중]

제2의대장동사태=공공주도 3080 전면 백지화촉구!(76곳지역 모두 3080 해제요망)

조회 17 좋아요 4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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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소송당한 대장동 원주민"이라는 원주민분의 호소 내용을 보면
9명의 주민이 보상을 받아야할 금액이 약54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대장동화천대유 관련자 한명이 받은 퇴직금액수하고 비슷하다며 허무해 하는모습이 인상적이였습니다
거기서 원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하고 그 돈으로 화천대유에서 돈잔치가 일어난것인데
공공주도 3080 복합사업 역시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당하는건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12년전의 땅값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그돈으로 인근지역에 집을 살수가 없죠
그돈으로 과연 서울지역에서 집을 살수가 있을까요?  2주택이상자들이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1주택자들, 특히 집한채가 전재산인 주민들의 경우엔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원래부터 house poor들이였는데 그나마도 내집없는 전세나 월세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될것입니다
나이가 젊은사람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을 할수없는 노인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장 월세소득이 끊기면 굶어죽게 되니까요
착공되어 이주하더라도 전세자금없으면 이동도 불가능하고,월세로도 갈수가 없게됩니다
당장 집에서 나오는 월세소득이 끊기면 생계마져 위협이 되는 분들 한테는
그야말로 앞날이 막막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대출도 불가능하고 대출을 받는다고해도 원금,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고 
거기서도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고 빚을 받아서 산 경우의 주민들은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고령자들은 일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대출도 받을수가 없고 설령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상가소유주들도 월임대소득이 사라지면 앞길이 막막한건 동일할 것입니다
세입자들의 경우도 대책이 없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저층 주거지들중에서 월세보증금을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그 보증금으로는 다른지역을 갈수도 없을것이니 결국 추가 대출을 받겠죠
앞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점점 감소할텐데 대량의 아파트개발이 실행되면
추후에는 아파트공실율이 엄청날수도 있을것입니다
현재 비어있는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보급하거나
신도시 공원 낡은건물들 공터 그린벨트 준공업지역 공장지역 교도소 구치소등등을 짓거나
30년~5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들의 용적률을
개조해서 보급하는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행지하철노선을 공실아파트주변에 설치하여 수요와 공급을 충족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76곳의 후보구역들은 거의 일방적, 기습적, 불법으로 선정됬습니다 
예정지구지정부터 지구지정까지 약6개월후에 지정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한달만에 갑자기 지정됬습니다
반대토지면적 1/2이면 두가지요건중 한가지 충족이 안되는데도 억지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41곳의 지역들이 철회를 신청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공공주도 3080을 전면 폐지해주세요
올 상반기 안으로 41곳의 지역들이 철회되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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