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제발 6번만 보게해주세요. 변호사시험법 7조를 폐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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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호사시험은 제도도입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운영되고있고 재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응시하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몇년뒤에 다시 시험을 응시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변호사시험만 고시낭인방지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5년내에 5회 응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각자의 사정으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영영 재기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의 낙오자로만 살아가게됩니다.
당선인께서는 9년간 힘들게 수험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고작 5번 시험에 응시하였다는만으로 평생 죽지못해 사는 삶을 살아야합니까.
어떤 논리를 들이대건 이건 명백히 옳지않고 위헌입니다.
하루빨리 이들이 인권 침해에서 벗어나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5회응시제한 규정을 폐지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