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에게 주는 통치지혜 -17 <지방자치행정을 감시하자>

각급지자체는 거의 모두 단체장과 의원들이 협잡하여 무모한 예산낭비적 사업을 많이 한다. 정권실세와 토호가 결탁한 비리인 경우도 많다.

인구 25,000명의 아주 작은 구례군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이른바  지리산정원이라는 것을 조성하며 수천억을 쏟아붓고 있다. 사진은 그 안의  7억짜리 조형물.

수익은 없고 갈수록 관리비용만 늘어 군민들은 허리가 휜다. 이런 크고작은 사례로 폐허가 된 사업체가 수두룩하다.

이러한 비리투성이의 무모한 사업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지역주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전문가팀, 가칭 "세상바로잡기팀" 또는 "암행어사팀"을 만들어 활성화 시키면 주민들이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더니 바른 세상 왔다고 열광할 것이다.

또한 부당하고 무모하고 비리가 끼어있는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는 엄벌에 처하고 손실금액도 회수하자. 이러한 무모한 사업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