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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결과 기대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일시적1가구2주택 피해자 구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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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7
본문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유권해석 번복으로
무법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양도세 폭탄 맞았습니다,
납세자의 피해자가 불보듯 뻔했고, 예상치 못한 무수한 피해케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지키기 체면차리기에 급급하여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기재부에 분노합니다.
불필요한 소송하지않도록 유권해석 번복피해자구제 바랍니다.
무법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양도세 폭탄 맞았습니다,
납세자의 피해자가 불보듯 뻔했고, 예상치 못한 무수한 피해케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지키기 체면차리기에 급급하여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기재부에 분노합니다.
불필요한 소송하지않도록 유권해석 번복피해자구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