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분류중]
2021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전면 취소해주세요
조회 8
좋아요 0
2022-05-07
본문
지금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유효기한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정당성도 없이 사회적 공감대와 충분한 연구도 없이
기획재정부의 임의대로 발표한 유권해석으로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여러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디 전면취소 후 재검토해주시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세요.
유예기간도 없이 정당성도 없이 사회적 공감대와 충분한 연구도 없이
기획재정부의 임의대로 발표한 유권해석으로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여러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디 전면취소 후 재검토해주시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