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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노인들 기초연금감액하고 핍박하는 국민약탈정부 안되길 바랍니다./방역지원금도 좀 할당해라

조회 20 좋아요 3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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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소액수령으로 인하여 기초연금감액 대상자38명. 1인당 월평균감액금액 7만원. 연간소요예산 3백억 수준.이 정도밖에 안되는
    재정인데 노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다른 복지정책 한건 지원에는 수조원이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모급여 .병사월급인상. 방역지원금.등등.
2.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기주의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가폭등 코로나 정국에서 재산과 소득이 없고 일자리도 써주지 않으니
    구할수 없는 노인들은 소득이 늘어날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3. 특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집있고 재산있고 소득있고 더 잘살아도 지급하고 /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는 46만원만
    초과해도 월 초대15만원 까지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연계하여 감액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4. 기초연금. 부모수당1,200만원 .방역지원금600만원. 병사월급200만원. 등등 지원하는것은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 보다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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