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메리츠화재, 금감원 담합조사하세요! 당국은 왜 억울한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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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왜 억울한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법률 불소급의 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에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원칙과 법률을 무시하고 법위에 서있는데
왜 금감원은 모른척 하고 되려 위법을 저지르는
보험사 편을 드는지!
금감원과 보험사들의 담합행위 국정감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