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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조정대상지역 전면적인 해제가 필요합니다. 민간 시행자들은 제대로 된 분양가를 받을 수 없으니. 미착공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급 확장은 물론,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

조회 14 좋아요 2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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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면적인 해제가 필요합니다.
민간 시행자들은 제대로 된 분양가를 받을 수 없으니. 미착공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급 확장은 물론,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모순적인 제도입니다. 원도심 및 구도심에서는 랜드마크, 초고층, 대단지의 사업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이 많아지며,  아파트가 아니라 생숙, 오피스텔로 분양하는 편법 때문에 소비자들도 주거환경개선을 받지 못합니다.
분양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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