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신길2구역,신길4구역,신길15구역,영등포역세권~76곳의 공공주도 3080을 조속히 폐지요망(공공주택특별법은 폐지가 답)

조회 14 좋아요 5 2022-05-0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76곳의 이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 갈곳이 없고 대부분 영세주택 소유주분들(house poor)이여서
추가분담금이 없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것을 주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3080으로 인해 주민분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고, 얼마전에 젊은분도 또한분 사망했습니다
모두가 제2의 대장동이나 제2의 용산사태와 다를게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구지정된 곳들도 2차온라인설명회내용과 실제 보상금액이 달라서
현재 엄청난 불협화음과 갈등이 발생했고요 일명 깜깜이 감정평가라고 해서
현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하려고 한다는데 아직도 정확히 않나와있고 그로인해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 뉴스에 5일간 보도된 적이 있어서 더욱더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정권교체로 새정부가 열리면서 저희 76곳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수용하는 공공주도 복합사업 3080을 완전히 없애주세요 
1차 후보 지역: 은평구(불광329-32 수색14구역 녹번근린공원 불광근린공원 녹번역 새절역동측,서측
                      도봉구(창동674일대 창2동주민센터 방학2동방학초고 
                      영등포구(신길4구역,신길15구역,영등포역세권) 
                      금천구(가산디지털단지역)
2차 후보 지역: 강북구(수유역남측1 수유역남측2 송중동주민센터 미아16구역 미아역동측,서측
                      미아사거리역동측,서측 삼양사거리역 삼양역북측
                      동대문구(용두역청량리역 청량리동주민센터
4차 후보 구역: 중랑구(중랑역 용마터널 상봉터미널 상봉역 사가정역 용마산역
5차 후보 구역: 서대문구(고은산서측 
6차 후보 구역: 서대문구(서대문역남측
                      성북구(장위12구역 
                      중구(약수역   
8차 후보 구역: 노원구(수락산역 
                      구로구(대림역
                      강동구(고덕역
                      관악구(봉천역동측, 서측 
                      용산구(효창공원앞역 
                      광진구(중곡역
                      수원시(고색역 권선131-1구역
                      대전시(변동중학교)
기타 후보 구역:부천(소사역북측 중동역동측,서측 송내역남측 원미사거리북측) 인천(동암역남측 굴포천역 
                      대구(미군부대 캠프조지인근 대구신청사) 부산(당감4구역 전포3구역)
                      성남시(금광2동)  울산(울산혁신도시남측)   
여기서 노후저층주거지들은 거의다 고령자들입니다 정년이 되어 대부분 은퇴후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어서 노후 생계터전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는 분들입니다
자식들한테 손벌리기 싫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고  또한 지금 시대에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로 살아가는 분들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보니 앞으로 고령화문제가 시급하게될 것입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도 절대로 그분들의 생계터전(노후저층주거지)은 개발이 되면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저층지들중에 상당수는 신축건물들이나 신축빌라들이 차지하고 있다고하고 30년 넘은 지역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노후저층주거지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여러가지를 접목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쪽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찬성면적 50% 조건도 시유지땅(도로등..)을 끼워넣어서 억지로 면적충족요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3080은 모든것이 3년 한시법으로 급조하여 만든 정책이다보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했을뿐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76곳 지역의 원주민들을 죽이는 이 정책을 반드시 폐기처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만일 전면 철폐가 어렵다면 꼭 41곳의 철회요청지들만이라도 철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