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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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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7
본문
창조경제정의 구현 정책
국민의 힘으로 창조경제화를 다시 살렸습니다. 왜 창조경제화 뿐이겠습니까? 창조경제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창조경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조경제화라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창조경제화가 이렇게 돼야하고 저렇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건 국민 모두가 각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조경제화란?
현대 시장경제문제를 단순화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창조경제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현행헌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 119조 1항이 ‘개인과 기업은 자유와 창의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이 이른바 창조경제화 규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상생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조화를 통한 창조경제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창조경제화 규정, 현행헌법 119조 2항의 내용입니다.
자유로운 기회, 자유로운 경쟁, 규제철폐. 이 세 가지 요소에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는 각자의 선택일 것이고 시대마다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경제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자유민주 틀 안에서 수행하는 과제에서 창조경제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창조경제화의 과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1970년 유신헌법에 창조경제화 조항이 들어갔고 지난 40년 동안 정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모든 정권은 창조경제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고 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의 첫 번째로 내세웠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많은 나라들은 비록 외형적인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창조경제화를 다 어느 정도, 아니면 상당한 정도 달성한 나라들입니다.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만족스런 성과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이 잘못되었고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
#창조경제화의 접근방법,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기존의 낡은, 생명력이 거의 끊어진 낡은 경제 질서는 사실 우리의 과거 역사 30년 40년 동안 구축되어서 생활 구석구석에, 경제활동 구석구석에 이미 스며있는 제도이자 관행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6개월 만에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경제 분야의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향의 국가가 있다면 그것보다도 못 미치는 상식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법률 수준과 상식 수준의 갭은 현실관행으로 즉, Best Practice. 모범 규정, 관행으로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창조경제화를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가? ‘창의발상경제’입니다.
이제는 경제정책을 펼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와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창조경제화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경제화를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화의 시작은 창의적 발상의 중요한 과제로서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내 삶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느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 플랜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의 목표입니다. 대주주와 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창조경제의 목표입니다.
국민의 공감대는 상당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법률적이고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기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화시킴으로써, 정부 정책의 패키지로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아니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인생의 항로를 바꾸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절박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창조경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가장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권리의 실현과 의무의 이행으로, 우리의 창조경제화는 달성하기 쉬워집니다.
경제활동의 장에서, 생태계에서, 운동장에서 국민들께서 자유와 창의를 가지고 더욱더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이 Dynamic korea라는 별명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창조경제화를 다시 살렸습니다. 왜 창조경제화 뿐이겠습니까? 창조경제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창조경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조경제화라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창조경제화가 이렇게 돼야하고 저렇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건 국민 모두가 각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조경제화란?
현대 시장경제문제를 단순화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창조경제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현행헌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 119조 1항이 ‘개인과 기업은 자유와 창의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이 이른바 창조경제화 규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상생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조화를 통한 창조경제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창조경제화 규정, 현행헌법 119조 2항의 내용입니다.
자유로운 기회, 자유로운 경쟁, 규제철폐. 이 세 가지 요소에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는 각자의 선택일 것이고 시대마다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경제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자유민주 틀 안에서 수행하는 과제에서 창조경제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창조경제화의 과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1970년 유신헌법에 창조경제화 조항이 들어갔고 지난 40년 동안 정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모든 정권은 창조경제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고 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의 첫 번째로 내세웠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많은 나라들은 비록 외형적인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창조경제화를 다 어느 정도, 아니면 상당한 정도 달성한 나라들입니다.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만족스런 성과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이 잘못되었고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
#창조경제화의 접근방법,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기존의 낡은, 생명력이 거의 끊어진 낡은 경제 질서는 사실 우리의 과거 역사 30년 40년 동안 구축되어서 생활 구석구석에, 경제활동 구석구석에 이미 스며있는 제도이자 관행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6개월 만에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경제 분야의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향의 국가가 있다면 그것보다도 못 미치는 상식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법률 수준과 상식 수준의 갭은 현실관행으로 즉, Best Practice. 모범 규정, 관행으로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창조경제화를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가? ‘창의발상경제’입니다.
이제는 경제정책을 펼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와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창조경제화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경제화를 통해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화의 시작은 창의적 발상의 중요한 과제로서 국민한사람 한사람이 ‘내 삶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느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 플랜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의 목표입니다. 대주주와 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창조경제의 목표입니다.
국민의 공감대는 상당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법률적이고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기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화시킴으로써, 정부 정책의 패키지로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아니면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인생의 항로를 바꾸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절박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창조경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가장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권리의 실현과 의무의 이행으로, 우리의 창조경제화는 달성하기 쉬워집니다.
경제활동의 장에서, 생태계에서, 운동장에서 국민들께서 자유와 창의를 가지고 더욱더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이 Dynamic korea라는 별명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