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4구역,신길15구역,영등포역세권~76곳의 공공주도 3080 모두 폐지해주세요!
본문
이제곳 새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24부동산정책에서 파생되었고 LH가 시행하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공공주도 3080이 생긴지 대략 1년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차부터~8차후보구역까지 나왔는데 전체 76곳이 선정되었고
그중에서 41곳이 철회요청을 한 상태이나 아직까지도 철회처리된게 없습니다
무조건 10%만 제출하면 후보지역이 되는 상황인데다가 일방적인 선정이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후보지역선정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갑자기 급하게 법안을 설정해서 통과시켜 불법으로 진행된 것이였습니다
적어도 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주민동의 90%는 받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서구 선진국에서는
90% 동의율이 되야 진행한다고 합니다)
민간개발은 주민동의 75%가 되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민동의 67%가 나왔던 지역들은 서류미비로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작업도 없이 사전검토위원회에 올려놓는곳도 있고 2가지요건이 충족되야
진행가능한데 1가지요건으로 일방진행을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서류미비로 작년 9월21일전것부터는 무효여서 다시 받아야 하는데 LH에서 서류를 다시 받아서
그대로 써먹기 때문에 제동의울도 결국은 허위동의율인 것입니다
증산4구역의 경우는 외지인이 66%인데 찬성율과 동일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스에 보도된적이 있었듯이
뒷산쪼개기등 갭투자자들이 찬성했을 확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대율이 50~60%이상 나온 지역들도 아직까지도 철회처리가 않됬고,
찬성67%,면적1/2, 반대50%,반대면적1/2 이렇게 각각2가지 요건들인데
찬성과 반대율의 차이가 너무없습니다 찬성이 67%이고 반대가 50%인것입니다
반대면적이 1/2인지역도 강행을 하려고 하고 반대율이 50%인 지역도 철회가 않되있고
6월29일 현금청산때문에 내집인데 팔고 이사를 못가서 사유재산권침해가 심각합니다
다른지역들은 땅값이나 집값이 상승하는데 3080 후보구역들은 모두
매매(거래)가 않되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이사를 가려고해도 629현금청산제도 때문에 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
내집인데 팔고 이사를 못간다는게 가장 기가 막힙니다
불법으로 강행한 76곳의 후보지역선정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내집을 헐값에 강제수용당하고 쫓겨나야하는 공산주의식 3080을 반드시
업애주시기 바랍니다 41곳의 철회신청지들도 하루속히 철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꼭 폐지시켜주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