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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기초연금 감액대상38만명/1인당 월평균감액 7만원/연간 소요예산3백억원/우선적 개선하라.

조회 19 좋아요 2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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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 감액대상자 38만명. 평균 월 감액금액7만원. 연간소요예산 3백억원에 불과하다.
    새정부 출범과 동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다른정당 대선후보들도 모두 찬성하고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발표를 안하고 있는 새정부 신뢰를
    못하면 감액폐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정당을 지지할수 밖에 없습니다.
2. 박근혜정부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며 장관직 까지 내던진 사안입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3. 다른 복지정책이나 정부지원 한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수조원의 국민세금 재원이 소요될 것에 비하면 감액폐지는 정부의
    조그마한 의지만 있다면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자동적으로 흡수될 문제 아닌가요?
4. 감액대상 노인들은 먹고 살만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이 아니고 /재산과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고
    또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집있고 재산있고 소득있고 더 잘살아도 기초연금을 다 지급하고/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들은 재산과 소득이
    전혀없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의 전부인 노인들 / 기초연금 지급기준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의 절반이 안되어도 기초연금을 감액
    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5. 정부 복지차원에서 오히려  지원해야할 대상자를 상대로  약탈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발표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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