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기준 만든 중소벤처기업부 혁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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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보다 더 시급한 게 공무원개혁입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군림하는 공무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초딩들 장래 희망 물으니까 1등이 공무원이었던 적도 있었으니까 큰일입니다.
그리스 보십시오 공무원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인수위 댓글 중, 손실보상이 난리인데.
이 모든 출발은 중기부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이 둘러앉아 만든 손실보상법 때문에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중기부공무원 자기네들이 만든 말 그대로 손실보상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꼬레 봉급받은 값 한답시고 요것조것 따지고 짜네서 만든 게 손실보상법/손실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ㅍㅎㅎ
결국 코로나로 실제 피해를 본 소상공인한테는 매출이 없어 안된다 매출이 없으니까 폐업으로 본다 등등
고시에도 없는 중기부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세금 축내지 않으려고 생 고생을 하는 공무원 때문에 우리만 죽어난 거지요.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건 19년까지 매출이 있었다가 코로나 이후부터 매출이 없으면 그것이 코로나피해이지 뭣이 피해입니까?
방역조치기간동안 매출감소액이 0이면 100% 손해난 거지 왜? 매출이 없다고 산정이 안됩니까? 산수도 못하는 공무원은 없겠죠?
폐업은 하지도 않았는데 중기부 자체매뉴얼을 만들어 매출 없으니까 폐업한거나 다를바 없다고 보상주지말자는 것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언제부터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기준으로 잣대를 드리되어 우리 소상공인을 두번 죽이는 겁니까?
죽을 힘을 다해 버티는 소상공인의 심정을 헤아리지는 못하더라도 손실보상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이행해야하는 게 아닙니까?
돈 앞에는 부모형제도 없다는 소리도 있듯이
최소한 손실보상만큼은 공무 시선으로 보지말고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한번만이라도 생각해보시기~
코로나가 우리 소상공인에게는 저승사자와 같다는 걸, 당신들이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한테 이렇게는 하지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