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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불필요 규제를 폐지헤 주세요 (전기안전관리법, 근로자파견법, 외국인관리법, 기타)

조회 24 좋아요 5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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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일 을 2일 앞두고 - 대한민국의 진심어린 발전과 행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상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노무관리 분야에서 30여년 업무를 하는가운데 - 국내의 저출산 초고령화('2025년이후 - 세계최고 속도) 저성장 등 생산성인구 감소 를 체험하고 있으며 '25년도 부터는 더욱 가속화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알면서 대처 나 대응을 안하는것은 더욱 큰 문제이지요 - 청년지원부분 과 경력단절여성 지원부분, 중장년일자리 지원부분등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꼭 이뤄져야겠습니다 (너무 불필요하게 진행된다고 실질적 도움이 분산되어 지원대비 효과가 미미함)

정부 와 민간기업 (기업 과 정부) 이 협업(공동협력)하는 혁신이 이뤄져야 할 시기이며 글로벌시대에 페쇄적인 정책과 규제 남발, 탁상행정, 입법실적 위주 ? 로는 대한민국호를 선진국 반열에서 유지하기가 매우 불투명한 경쟁시대라 봅니다

- 2022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기계설비안전선임제도+소방겸직(선임)불가제도 등 같은 시기에 시설관리 관련 규제 강화로 인건비 와 장비비 등 약 50%이상~ 올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큰 고충이 상당한 가운데) - 건축주(기관 포함)/소유자/임차인 등등 "악"소리 나옵니다 !
정부(산자부)및 안일한 관련협회가 탁상행정으로 큰 시장혼란 자초 와 많은 반대 단체및 협회 의견을 청취및 폐지/걔선책을 빠르게 해야할터인데 계속 되는 선거시즌과 복지부동, 이중규제로 볼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시설물관리협회, 공동주택협회, 건축물관리협회, 경비협회, 방역협회 등등 지난 6개월여 반대 요구중
- 1998년도 제정시행한 근로자파견법 도 글로벌시장에 맞는 고용창출법으로 완전하게 개방 시행해야 될것입니다 (너무 폐쇄적이고 수동적임)
국가 중대한 기간산업과 국민생명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완전 개방함과 더불어 고용확대 와 노동유연성을 실질적 갖춰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장(잡) 과 삶이 공존하며 그나마 행복을 추구할수있도록 확대해야 될것입니다
- 인구감소 와 생산성인구 감소 관련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속도가 가속화 되고있는 현실로 통계를 보고있으며 직원채용 위해 광고비만 급증하고 정작 구인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론 잡트렌드의 급변 과 투잡, 쓰리잡, 실업급여 혜택등 일에 대한 귀중함 지속 결여상태 일부) - 경제사회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정책으로서
정부 와 기업이 공동 협업하는 문호개방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원가부분, 판로개척부분 등 감안 과 국내노동력 부재로 인한 - 국내기업들이 계속 해외기지로 빠져나가면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상황이 오리라 예상합니다
그나마래도 지속적인 생산성인구 감소대비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및 비자제도 간편화로 정부/민간이 함께 미래를 위해 나가야할것입니다

취임을 앞두고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 - 공정과 상식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올바른 직업이 많아야 삶과 행복도 함께 발전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한> 불필요규제 폐지 와 시대에 맞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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