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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전기안전법 개정분 폐지

조회 10 좋아요 2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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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안전협회 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22. 4. 1)을 즉각 폐지하기 바란다 !

현장 과 현실을 감안치 않고 무수히 반대하는 단체나 협회등의 의견을 묵살하고 묵묵부답 ~ 안일한 이중규제 시행으로 중소기업 상실 및 신규진입 장벽 문제 등

용두사미 가 또 되려는건가 ? (자격직무고시 처럼)
일은 저질러놓고 감당은 기업과 소비자가 하라는것인가 ?
사후관리는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
청년 고용창출과 중장년 일자리 고용문제는 감안했는가 ?
전기자격및 인증경력자가 수요공급 맞는가 ? (시설관리 현업 종사자)
불필요 장비는 왜 구입해야 되는가 ?
수많은 중소기업 축소 와 대기업 일감 늘려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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