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관련, 국세청 믿고 매도했다 뒷통수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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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인수위에 글 남깁니다
다주택자 일시적 2가구 비과세 관련하여, 국세청에 전화와 서면으로 여러차례 질의하였고 비과세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q&a에도 저와같은 경우가 예로 나오면서 비과세 가능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국세청 답변 믿고 9월에 매도계약 진행했고, 당연히 비과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잔금은 12월이였습니다)
하지만 11월2일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후 양도분은 과세대상이라고 발표하였고, 예상치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법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어려운 법이 되버렸고...국세청에 문의해서 여러번 확인 받고 진행하는데요
이제와서 국세청은 본인들도 피해자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상위기관이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거면 국세청에서 세법상담은 왜합니까? 기재부에서 직접 민원처리해야지요...
국가기관을 믿은 국민들만 피해자가 되버렸습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49101
추경호 장관후보자님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청문회에서 해당 내용에대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국세청 믿고 이미 매도한 케이스가 희생자가 되지않게 같이 구제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인수위에서 억울한 국민들에게도 귀 기울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