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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재기산 뒤통수! 조세법 위에 기재부?!

조회 20 좋아요 2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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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부동산 정책으로 조세법이 난도질 당했고,
법조문 끼리 상충되는 면이 많아 일선세무사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상담을 거부했습니다.

국세청에 1차,2차,3차 수차례 질의한 후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었으나 그마저 2021.11.3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유권해석을 번복하면서, 국세청에 대한 신뢰조차 땅에 떨어졌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최악의 뒤통수, 조세법률주의 무시한 기재부 행정갑질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는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일시적1가구2주택 재기산 피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주시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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