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41곳의 철회요청지 전면 철회요청[공공주도3080 도심복합사업}3080을 원치않는 곳들은 배제해 주십시요}

조회 15 좋아요 4 2022-05-0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2021년 9월 13일자 이코노미스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동의서 진위 판별 없이 '숫자'만 센다
국토부 "주민동의 요건충족 전례 없을 정도로 빨라"
후보지 주민들 "허위 대리 동의 작성, 확인도 안 해"
지자체 "주민이 LH에 직접 제출해야, 법에도 명시"
전문가 "동의 과정 문제, 소송으로 비화 사례 다분"
제출서류 미비해도 일단 접수, 보완은 나중에,,,,,,,, 
 이러한 문제로 작년 9월21일 이전까지 받았던 동의서는 무효화되어 전면 재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헌데  2021년 12월 23일자 헤럴드경제뉴스에 보도된 내용에는
"진흙탕이 된 정비사업…공공개발 동의율 높이려 이런 짓까지.."
서울 00지역 개발반대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한달동안 동의율이 높아지지 않자 주민들에게 ‘찬성’, ‘반대’를 묻는 동의서가 아니라
사업설명을 듣기 위한 동의서'라고 오해하게 하여 접수하게 하여 동의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들은 “정부가 허위 주민동의율 집계로 개발을 밀어 붙여 재산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3분의2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는 서울 000구 지역 주민에 따르면 찬성을 주도하는 측에서
‘6억원 이상 수익이 난다’는 말을 퍼뜨렸다. 저층주거지 000구역 토지주들 사이에서
“로얄층을 배정한다”든가, “전매제한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고령층 토지주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해야 한다는 식의 ‘협박성’ 동의서 받기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동의율이 70%를 넘어 정부가 곧 본지구로 지정할 예정인 ‘증산4구역’의 개발 반대파들도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토지 크기로 따지면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데,
33㎡ 빌라 소유자와 330㎡ 단독주택 토지주 모두 각각 똑같은 한 표로 계산하니
동의율이 높은 것처럼 나타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작년 9월21일 이전에 받았던 찬성동의서가 무효화 된것을 새로 작업하도록 했으나
그뒤로도 계속 거짓정보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쓰게 한것입니다
LH나 국토부에서 통재를 했어야 할 부분에서 통재나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고
새로생긴 정책이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일 것입니다   
결국 다시 받은 동의서도 찬성동의율 67%는 전부다 인정이 될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지금까지도 어느지역은 현시세로 보상해준다고 하는 찬성추진위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정확하게 내집을 얼마에 보상받는지 알고 동의서를 쓰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산주의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찬성은 빌라나 소형빌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0% 원주민들이 전부다 입주할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찬성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입주권만 받을뿐 입주시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소형빌라(빌라)들의 경우는 평수에 따라 약 2억~5억내외로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대출이 않되면 현금청산받고 나가야 하고 대출을 받아도 부족하면
LH와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중에 팔때도 LH에만 되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내집은 공시지가로 LH에서 가져가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LH에 환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약 10%가량의 극소수만이 입주하게 될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서 월임대료를 내는 임대아파트를 선택하거나 (임대료를 내고 관리비까지 내야하는 상황인것입니다)
현금청산받고 다른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76곳의 지역주민들이 어디로 전부 이동을 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건축자재인상으로 3080 지역주민들이 차후에 그 금액도 부담해야 하는 난관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TF팀분들과 신정부에서 3080을 해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41곳의 철회신청지라도 꼭 철회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