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 최우선은 주거이고. 이중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인 고시원은 그 규모도 적지 않지만 최빈계층부터 일반적인 서민층까지 아우르는, 현실적 주거 대안 중 제일 손에 꼽히는 시설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특수성과 현실적인 조건의 괴리로 인하여. 고시원/고시텔의 총무에 대한 비법적인 여건과. 악성 거주자에 대한 현실적인 고시원주 보호조치가 전무한 듯 합니다

이 중 제가 실제로 현재 겪고있는 상황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거주자 A(기ㅎㄱ)씨는 첫달 입주시에만 약속된 선불월세를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엔 알수없는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로 지속적인 미납을 합니다

2. 본인의 병증을 핑계로 남들이 다 자는 새벽 1~4시에 방문과 창문을 열고 기침과 비명, 쌍욕을 하며 지속적인 소음을 냅니다. 매일매일 몇개월 간 말이죠

이와 관련해 관리인과 주인이 면담을 요청하면 자기 방문을 걸어잠그고 절대 열지 않으며 전화는 차단합니다. 방문을 열 권리와 닫을 권리를 언제나 유용하게 알뜰살뜰 사용합니다

3. 툭하면 과도나 몽둥이를 자기 방에서 들고나와 어슬렁 거립니다. 방에서 담배냄새가 풀풀나도 나가서 피고 온 것이며. CCTV를 같이 확인해도 보려고 하거나 나간 시각을 말하려하지 않습니다

4.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당연하게 일을 하지 않고 남들 일하는 시간에는 자고, 남들 자는 시간엔 타인의 숙면을 방해합니다

5. 경찰에 신고하면. 임대차보호법이 자신의 주거를 보호하고. 신체적인 약자인 자신의 기침을 남들이 모함하는 걸로 간주하며. 자기 방 주위에서의 흡연과 흉기 등의 자유로울 권리를 주장하고. 법적인 명도소송을 하면 자신이 핍박받는 맞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 주장하며 이 모든 상황을 채증하고 타인을 협박합니다

6. 고시원 주인이 협상을 시도하면 1년치 혹은 5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며 남을 정당하게 내보내고 싶으면 자기처럼 법을 준수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7. 경찰서로 넘어간 뒤 상황을 알고보니 이미 이전 고시원들에서도 해당 행위를 반복하며 명도소송에 걸리는 6~9개월동안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즐깁니다

8. 이와 관련하여, 고시원주와 해당 고시원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적인 보호조치는 전무하고. 재산이나 직장이 없으므로 민사적인 패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겐 아무런 영향도 없으며, 늘 새로운 고시원에서 프레쉬한 새출발을 즐기는 걸로 A씨의 피해자 놀이는 매년 반복됩니다

이상 형사님이 말해주신 이 사람에게 쌓인 형민사적인 이력이며. 당연한 권리 이행이라고 합니다. 매우 합법적인.


여기서 명도 소송에 관련된 허점을 볼 수 있습니다

1. 기간이 오래 걸리기에. 단기적인 시스템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2. 민사적인 절차이기에. 이전의 상습적인 악용은 제고되지 않는다
3. 비용적인 효율이 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읍소하며 보상을 해야하는 부분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소액채무심판과 같은 단기간의 절차와. 명백한 증거, 그리고 '상습적인 악용에 대한 이력 참조'를 고려한 고시원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이 절실하기에. 이에 이를 상고합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고시원주도. 인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