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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정책을 내세워라!

조회 19 좋아요 2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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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민국의 악법중 대표적인 두가지는 당장 철폐하여야한다!
부동산 양도세는 철폐되어야한다!  몇십년간 1가구 1주택자를 유지하는 국민들에게 양도세를 받는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몇십년전에 정해진 증여세 면세 상한액이 아직도 5천만원이란것이 말이되는가?
50년전 5천만원이면 현재 물가로 봤을때 20억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50년전의 잣대로 만들어진 상한액은 현재 물가로 변동되야 마땅하다!
부당한 세금으로 묶여있는 부동산이나 증여상속세는 마땅이 바꿔야만 시중에 자금이 돌것이다!
돈을 뿌려서 경기를 부당하는것보다, 악법을 철회하므로서 시장경제가 더 탄탄해 질것이고,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더많은 세금으로 돌아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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