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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분류중]

3080의 문제점-1차: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의 공공주도 3080 폐지촉구(공공주택특별법 소멸 요청)

조회 19 좋아요 4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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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완공되면 동네 원주민들이 전부다 100%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줄로
찬성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있는것 같은데
원주민들에게는 약40~50%만 입주가능한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실제로 입주할때는 대략 10~20% 가량밖에 않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것도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들어갈수가 없고 기존의 소형빌라주들이나 소형주택소유주들은
적어도 추가분담금이 평수에 따라 2억~5억가량 나올수도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지 소형빌라나 빌라에서만 찬성을 하는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높이 올리면 그만큼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많아지게 될것입니다
또한 3080은 조합이 없고 관리처분방식이 없다는것 또한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조합이 있어야 주민들간의 협약을 할수있고  관리처분방식이 있어야 중간에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매매를 할수가 있는것인데요  이 두가지가 없으니 치명적인 문제일수밖에 없습니다 
찬성주민들은 시공사를 주민들이 선택할수 있다는것에 메리트를 높게 평가하는것 같은데
아파트명은 레미안, 자이아파트등이지만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이익공유형으로 선택해야 하므로
LH와 아파트를 공유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아파트를 팔때도   
LH에다가만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LH자이, LH레미안아파트가 되는것이죠
그리고 TV나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됬었지만 LH아파트는 부실공사로 유명한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거나, 비가 샌다거나, 벌레들이 나온다거나 하는 뉴스보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존에 수도권이나 지방등에 LH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무수히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3080을 꼭 해야만 한다면 지금까지 지어진 공실들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거나
그린벨트, 공장지대, 준공업지역, 공원, 신도시, 농지, 공터, 미군부대, 슬럼화된건물들, 교도소, 구치소등등에
시범케이스로 약간만 시도해보는게 나을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윤석렬당선인님이나 인수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자율시장경제에 맡기는것이 가장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도심한복판에서 3080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저층주거지들은 한곳에서 몇십년씩 거주하는
실거주 주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현시세로 보상받지 못하면 갈곳이 없어서
전부다 죽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온전한 주택공급의 역할이 아니라
부작용만 초래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더구나 최근에 시멘트나 건축자재들이 부족해서 작업을 중단하는
건설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둔촌동 현대건설도 논란이 됬던것도 같습니다
건축자재들이 연달아 천정부지로 오르게되면 결국은
나중에 원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양산하게 되어
여러가지 악순환이 발생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대출도 맞벌이부부들이나, 젊은층들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주대책도 없고 이주비도 없고 몸이 아픈 주민들은 이사도 불가능합니다
원주민들의 월임대소득이 사라지고 대신 매월 관리비를 내야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고 당초에 집을 구매시 전세를 포함해서 샀거나, 대출을 받아서 구매한 주민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주민들은 착공시 이주해야 할때도 빚에 허덕이고 있어서 이주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착공기간동안 이주할곳도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게 될텐데 보증금도 있어야 하고 이중행활비가 소비됩니다
임시거처에서부터 자금난에 허덕이게 될것입니다
입주시에도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현금청산당해야 할것이고요
내집을 헐값에 내주고 월세임대소득이 사라지면 당장 생활비도 사라지기 때문에
완공된 아파트에 임대아파트로 가서 월세를 내고 살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헐값에 토지보상받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것입니다   
참으로 여러가지 불가피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걸 봐서는 아무리봐도 급조한 사업이라는 결론밖에 성립이 되지않습니다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노후저층지는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곧 과거정부가 될텐데 기존정부에서 만든 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 3080을
새정부에서 반드시 없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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