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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1+1'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 3년간 처분 제한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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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본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서 1+1 분양 이란 보통 대형 면적 평형에서 살다가 재건축시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것이다.
이 정책은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위한 정책 이기도 하다.
대개 큰 집이 필요치 않은 은퇴 ,노후 세대가 소형으로 옮기면서 한채를 팔거나, 임대로 노후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허나 투기를 막는다는 정책으로 1+1 분양 받은 집은 3년간 처분을 제한 하고 있고 , 또한 다주택 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등 세금 폭탄을 받고 있다.
노후에 큰 수입원도 없는데 3년간 매매 금지나 종부세 폭탄은 부당한 정책이며 , 주택 공급 이라는 정책에도 역행 한다고 판단 됩니다.
3년간 매매 금지 법 , 종부세에 포함 법 폐지를 적극 검토 반영 해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이 정책은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위한 정책 이기도 하다.
대개 큰 집이 필요치 않은 은퇴 ,노후 세대가 소형으로 옮기면서 한채를 팔거나, 임대로 노후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허나 투기를 막는다는 정책으로 1+1 분양 받은 집은 3년간 처분을 제한 하고 있고 , 또한 다주택 자로 인정되어 종부세 등 세금 폭탄을 받고 있다.
노후에 큰 수입원도 없는데 3년간 매매 금지나 종부세 폭탄은 부당한 정책이며 , 주택 공급 이라는 정책에도 역행 한다고 판단 됩니다.
3년간 매매 금지 법 , 종부세에 포함 법 폐지를 적극 검토 반영 해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