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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이중규제(전기안전) 폐지 요청 과 탁상행정 방지 처벌 요청

조회 18 좋아요 2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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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와 전기안전협회는 법 제정 1년만에 전격시행한
안전관리 개정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대로 듣고 현장을 확인 바라며 전기자격및 경력인증자가 현업종사 공급이 되는가 확인부터 해달라

반대의견 제시한지 ㅡ 벌써 6개월이상 지났고 여전히 묵묵부답

중소기업 업무에서 대기업으로 업무전환(독과형태 전환)
불필요 고가장비 판매지원 ?
신생기업 진출 봉쇄
이중규제 및 안전관리전문기업  과 시설관리업 은 혜택(영역이나 업무) ?
청년 고용문제 와 중장년 고용유지 문제
시장혼란 문제 (입찰 등 포함)
소비자 부담문제

탁상행정 ㅡ 복지부동 으로 일관 및 안일한 자세로 일은 벌리고 수습은 기업이나 소비자가 알아서 ㅡ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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