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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4대책으로 동자동을 쪽방촌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강제수용을 계획을 멈춰주셔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회 19 좋아요 4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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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4대책으로 동자동을 쪽방촌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강제수용을 계획을 멈춰주셔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싶습니다. 민간주도의 개발을 해도 서로 조율해서 공공기여분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관이 할 일은 절차를 간소회해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겠지요.  토지주택 소유주도 거주민들도 윈윈하는 좋은 개발 방향으로 가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울역 주변은 서울의 중심이고 많은 외국이들이 필수 코스로 드나드는는 곳입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도시설계를 해야 하는 큰 그림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역 역세권을 고층의 원룸촌을 만들고 노령의 쪽방거주민들만 1400개여개의 원룸에 모아놓으면 과연 좋을까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슬럼화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곳인지 노령의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젊은 이웃, 아이들이 있는 이웃, 또래 이웃 이런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고 싶지요.

지혜를 모우고 나누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부디 공공과 공급이라는 명분에 쫓겨서 한번 지어놓으면 50년 가까 손도 못댈 무지한 일이 되지 않고 사유재산을 보호와 거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재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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