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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재기산 피해 구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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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본문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조문과 2021.11.3기재부 새로운 유권해석 사이에 괴리가 큽니다. 조문과는 정반대의 억지해석입니다.
비전문가인 납세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일뿐만 아니라 번복 과정 또한 납세자에게 100%불리한 억지행정입니다.
이념에 매몰된 비합리적 사고의 결정체인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은 반드시 없애야하며
이전에 피해자는 반드시 구제되어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납세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일뿐만 아니라 번복 과정 또한 납세자에게 100%불리한 억지행정입니다.
이념에 매몰된 비합리적 사고의 결정체인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은 반드시 없애야하며
이전에 피해자는 반드시 구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