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탁상행정) 폐지및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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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와 전기안전협회, 기타 관련기관등에서 동일시기에 (2021~2022)
시설관리업 도 같은 기준으로 (자격경력자 10인이상 과 장비보유 등) - 전기안전선임조건/기계설비안전선임조건/소방겸직금지선임조건 등등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고 부족한 자격경력자를 구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자격경력자 현업종사의 수요공급 문제)
상기 선임자격조건으로 국내 건축물의 규모 관리시 -- 우선 가장큰 문제가 관리비 상승이 약 50%이상 수준 오른다 !
정부기관이나 필수기간산업체는 그나마 가능할지 몰라도 - 일반 건축주, 소유자, 임차인은 등은 "악 소리" 가 날 지경이다 !
이를 관리하는 시설관리업 기업도 마찬가지로 -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임차인이 결국 비용상승 폭탄을 눈앞에 두고있으며 ~ 관리기업도 눈치만 보는 실정 (마찰 극대화 전초전)
청년의 자격취득과 경력인증 기간 (분야별 2녕이상~7년이상) - 중장년층의 기능사이하 자격자 구조조정 문제 등 고용문제 와 현업종사자 의 산업기사이상 자격경력자 부족 문제 등 시장상황이 전혀 맞지않은 가운데 - 안일하게 강행하는 산자부 와 전기안전협회는 제발 탁상행정 만 하지말고 - 현장,현실의 시장상황등 고려하여 - 정책 과 시행시기 - 불필요 규제는 폐지를 감안한 - 실질적 국민위한 제도 시행을 요청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