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무소득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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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에서도 처음 한 두번만 전국민 지원금 혜택을 받았지만 그 후로 의도적으로 사각 지대로 내몰리기까지 했습니다...
현행 실업 급여 제도상에서도 장기 무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며 최근 코로나로 인한 긴급 지원 방안에서도 의도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소득 활동이 활발하다가 잠깐 쉬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방안이 있지만...
심신이 멀쩡한데도 취업이 되지 않는등의 사유로 장기간 소득이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방안은 평소에도 긴급 상황에서도 항상 소외되고 배척되고 차발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 소득에 대한 세금도 잘 내고 열심히 살아왔었던 사람들이 어려운 경기에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늘 버려져 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하다못해 긴급 상황에서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순 소득 신고 유무에 의해서만 지원 대상을 설정하는 바람에 최근 몇 년간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가 누락되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도 누락이 되는 사고가 매번 발생해 왔습니다...
윤석렬 정부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잔고는 한 없이 0에 수렴하다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