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 적극 폐지를 요청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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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 국가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대통령과 새정부에 큰기대를 하며 응원합니다
지난 5년간 잘,잘못을 언급하기 보다는 현실적, 미래적 공감대로 발전이라는 숙제의 하나라 보고 "이중규제, 현실감안치않은 법개정, 탁상행정 부분을 제발 남발치않토록 불필요부분 ㅡ 과감하게 폐지 ~ 조정~개선을 요청합니다
정부기관과 각ㅈ협회는 밥그릇 다툼 ? 법안 남발 ? 현장과 현실부재, 탁상행정, 복지부동 등 참으로 기업과 국민, 소비자에 도움되는 행정이 필요하며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분 폐지, 기계설비안전선임, 소방안전선임 중복금지 등으로 모든 건축물의 관리비 상승이 약 50%수준 상향되는것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것인지 ?
협회나 산자부 등의 자격기준과 현업종사자면서 경력인증자 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것도 아닌데
청년들의 고용 육성정책 과 기능사이하의 중장년 고용 유지가 적절하게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겪는 소유자 및 임차인 등 감안한 정책이
ㅡ 꼭 필요하다면 규모별/단계별 보완 시행이 가장 효윤적일것이며
이중규제 와ㅈ불필요규제는 정말 ~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하면서
법, 규제만 남발하고 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