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 하루를 앞두고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시 LH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임니다.
제 집 근처에는 LH행복주택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제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LH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하는 서민들에게 관리비를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유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그야말로 서민이나 저소득층, 소외된계층을
위한 아파트인데, 보증금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나
관리비가 인근 민간아파트 보다도 많은 것에 대하여 “공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LH공공임대아파트의 본질은 주택으로 인한 저소득층을 위해
삶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과 주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책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의 현장을 그렇지 못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거주인원이 적어서 개인이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한다는 것은
민간아파트라면 이해를 하는데 공공임대아파트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LH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다단계 같습니다.
LH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해놓고 LH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모든 운영의 업체는 연계된 업체에서 위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LH는 친절하시고 주택을 건축해주시는 공기업으로 만족하지만,
실상 그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 답답함니다.
그 사유는 아파트에 과련된 민원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건의하라고 LH는 말합니다.
관리사무소는 LH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업무의 핑퐁으로 인해
정작 입주민은 누가 진정한 책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현장에서
지원하는 업체는 LH에서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서로 삼자 책임을 전가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그야말로 “꿀보직”으로 그 많은 금액의 인건비로 사용하면서
손쉬운 모든 하자도 업체에 의뢰할 뿐 아니라, 가방 끝 짧고, 돈 없는 저소득층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임대주택이니 거주하다 나가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이며,
실은 입주민들도 불편한 것이 있다해도 “내 집이 아니니 참고 살다 나가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이 상충되어 지금의 문제되는 시스템으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정책 제안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저렴하나 관리비가 많은 것에 대하여서는
개인적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지원해주던지,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여지는 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과도한 관리비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민간아파트는 입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감독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예산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그 본질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즉, 투명하지도 않고 예산에 대한 공개도 없고 관리비 징수만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한 투명함이 없고 홍보도 없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소수의 주민이라서 공용관리비가 많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수의 주민이라서 그렇다면
인근 임대아파트와 연계하여 관리 인원을 줄여서 입주민들에게 생계에 지원이 되게 해야지
적용 기준을 민간아파트와 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내시는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당선인의 “공정과 투명”을 피부로 느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LH 공기업 자체의 “몸 불리기”,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본연의 공기업의 본질을 수행하는 “슬림한 LH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이에,
“서민을 위한”(임대아파트 관리비 지원)
”서민에 의한“(임대아파트의 주민 참여 및 감사제 도입)
“서민의”(임대아파트 주민 존중)
이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20대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참고]
공공임대, 민간임대 관리비 비교표(빨간색, 파란색 비교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