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24정책(공공주도 3080)에 관해서 이번 공급계획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만능열쇠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킨 정책"이라고 하시고, "난개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신
원희룡기획위원장님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였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교언TF팀장님께서도 3080은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고 하신 말씀도 참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76곳이고 거의다 서울지역이라는것도 기엄을 토할만한 이슈입니다 
이밖에도 부동산전문가들의 하나같은 견해는 3080은 원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여서
실행해서도 않되고 또 현실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의견들입니다   
모두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3080 개발자체가 3년 한시법인데다가 갑자기 만든 정책이다보니 
모순점이 너무많고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은것 같습니다 더구나 현재 국토부는 11대의 전화가 모두   
연결이 안되고 LH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구조인가 봅니다  어차피 LH에 문의를 해도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2차온라인설명회도 비법정사항, 추정치로 미확정인데 실제 보상금액보다
훨씬 높게 측정해서 온라인설명회를 배포한것부터가 문제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 주민들이 평당 2,840만원 보상이고 2억이 환급될수도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상해 주는줄 알고 찬성한 주민들이 대부분이였던것 같습니다   
(추정치인데 대부분 추정치인줄 모르고 그걸 믿고 찬성했다는게 가장 치명적인 함정인이였것 같습니다)
그뒤로 지구지정이 된뒤에 감정평가금액은 평당 대략 1300~1400만원 정도라고 하는듯합니다
실 보상금액이 그렇다는걸 알게되면 아마도 전쟁터가 되겠죠
이렇게 사전에 정확한 설명이나 확정 데이터도 없이 동의서 먼저 받고 진행한게 발단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령자분들은 지금도 LH와 국토부 주관이라는것을 모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민들의 집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24정책이 처음 생겨서 모든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도 않된 상태에서 솔직하게 설명도 않해주고 얼렁뚱땅 동의서부터 받는것도
완전히 순서가 잘못된 과정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찬성율은 67%이고 반대율은 50%로 지정했는데
주민수가 1000명~1500명이나 넘는 지역들은 반대동의율 50%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민간개발은 찬성율이 75%라고 하는데 3080은 찬성율이 67%하고 정한것부터가
말도 않되는 억지성 밀어붙이기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수가 적은 빌라에서 찬성을 하다보니
찬성면적이 50%가 나오지 않으니까 시유지땅까지 억지로 포함시켜서 강제진행을 하려는것도 제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붙이기 위해서 반대면적이 1/2인 지역도 강행하려고 하는것도 마찬가지로 제제해야 합니다 
당초에 90%로 시작했어야 하는데 10%만 제출하면 무조건 후보로 선정되는 기준도 문제였고
기습적인 후보지역선정도 분쟁의 큰 핵심요인이였습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후보지역선정이 불법(직권남용)이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도심공공복합사업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후보지를 지정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했으므로 헌법 제23조 위반이라고 볼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보여집니다) 
LH,국토부에서 서류미비나 허위동의율들을 수수방관한것에 대해서도 찬성동의율을 무효화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고충사항은 6월29일이후 현금청산제도때문에 내집인데도 매매가 않되서 팔고 이사를 못간다는 점입니다
그로인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고령층들은 직업이 없어서 대출도 불가능하고 대출금을 갚을 여력도 없습니다
대출을 받게되면 원금과 이자 두가지를 매달 상환해야 할텐데 거기에다가
착공시 전세나 월세로 임시거처를 옮기게 되면 보증금도 필요하고
월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아얘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분양받아 입주를 한다고 해도 매달 관리비를 낼 형편도 못되고 
기존에 받던 임대소득이 사라져서 월소득이 없으면 당장 생계의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을 할거라면 현시세 가격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것입니다   
추가분담금이 없어서 LH와 이익공유형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되팔때 반드시 LH에만 팔아야 한다는것도
공산주의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팔고 나가더라도 공시지가로 받고 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것도 기가 막힙니다   
또 찬성과 반대주민들간의 분쟁도 심합니다     
아마도 입주시에 추가분담금이 없어서 원주민들은 거의 못들어 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입주하는 주민들은 약 10~20%정도 밖에 않될것으로 추측됩니다)
토지를 헐값에 보상받고나서 그분들이 전부 어디로 갈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지인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내쫓는 격인 것입니다 
인센티브 10~30%P라는 것도 결국 외지인들한테 원주민들 땅을 싸게 매입해서
그만큼 입주자들에게는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공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주민들을 죽이는 이런개발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공공주도 3080이 생긴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76곳의 지역 주민들이 너무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몇개월전 국토부에서 철회신청지들은 철회처리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부디 3080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1차후보구역들(금천구,영등포구,은평구,도봉구)부터 먼저 3080을 차단헤주시고
41곳의 철회신청지만이라도 꼭 철회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