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소형주택 임대등록결사반대합니다;소형아파트매물잠김으로 소중대형아파트값 폭등유발전철을 밟게됨.임차인의 소망은 (당장의 임대료인하가 아닌)내집마련임을 명심하세요.

나.주택임대등록으로인한 매물잠김(매도물량 급감유발;가장 심각)의 부작용;세계에서 독보적인 한국아파트값상승과 세계에서 독보적인 서울아파트 PIR

다.경실련의견;;

1.주택임대등록은 다주택자의 투기만 부추기는 역할만 했을뿐 매물잠김유발과 세입자대책으론 이미 실패한 정책임.

2.임대차시장안정효과 전무함.이중임대료형성

라.이익집단인 임대인협회의 이기적인 주장은 무시해야.

마.소형아파트값폭등으로 임차인의 소형아파트마련소망은 요원해짐.이에 빌라수요로 전환되는데,빌라마저 임대등록허용시 빌라매물잠김,빌라가격폭등으로 빌라마저 못사게됨.중언합니다.임차인의 소망은 (당장의 임대료인하가 아닌)내집마련임을 명심하세요.  .공시가1억이하빌라는 취득세중과조차 아니되므로 임대등록허용시  빌라에 투기수요 몰리게됨.

바.등록임대물건의 5%이내 임대료증액제한의 부작용;아래와같은 사례가 허다합니다.

1.임대료시세 보3000만원 월30만원인 방이 1년이상 공실이어도 임대인은 임대료인하를 하지 아니함.등록임대제도가 없었던 시절엔 장기간 공실시  보3000 월25만원으로 인하해서 내놓았으나,등록임대물건은 한번 보3000월25로 내리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앞으로 5%이내증액제한이기에, 수년간 공실이어도 절대 인하하지 아니하고 있슴.이러한 사례가 주변에 허다하게 널려있습니다.

2.관리비 징수 사례;민특법상 관리비에 관한 규제규정없기에.관리비액수는 임대인이 부르는데로 정함.

1)다가구주택,빌라;보3000월30인 방에 임대등록전엔 관리비없었으나 임대등록후 관리비를 10만원 받고 있슴

2)다가구주택,빌라;전세2억인 방에 임대등록전엔 관리비없었으나 임대등록후 관리비를 20만원 받고 있슴

사.결론;(매입)임대등록제도는 완전폐지해야함.한국실정(아파트 매도물량/매매호가가 주식시장처럼 실시간형성되어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에 안 맞으며,한국엔 존재해선 안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