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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병사 급여 인상 방안

조회 23 좋아요 0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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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원마련
- 태양광/풍력/천연가스 등 친환경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으로 인해 한국전력이 매년 수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친환경에너지 보급정책에 동의를 한 만큼, 이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 할 때입니다.
전기요금인상으로 절약된 재원을 병사 급여 인상으로 돌리면 될 것입니다.

2. 병사 급여 인상 방식
- 군 계급 전체의 급여 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병사 월급 인상은 자제하고(예를 들면 병장 월급 최대 100만원) 전역시 지급하는 목돈을 늘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 부사관과 장교의 사기충전을 위해, 부사관과 장교의 전역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늘리고(퇴직금 --> 퇴직금 + a), 장기복무시 더욱 혜택이 커지도록 체계를 손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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