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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조회 64 좋아요 19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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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지급이 마무리가 되고 이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을 당선인께서 알지 모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 대상을 보면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에 한해서 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 시기가 문재인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외치며 코로나를 해지하다가 감염자가 급속히 늘기 시작한 월이 11월.12월 입니다.

본인들이 잘못된 정보로 위드코로나를 외치다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나오자 다시 자영업자들 전부 문닫으라고 강제로 하던 시기이며,

꺼내든 카드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전년도 동기대비 11월 12월 매출 없고 그 전달 그 전전달에 매출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겁니다.

간이계산서, 일반 과세 대상자중 많은 자영업자들이 11월. 12월 매출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받는 현실을 당선인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소상공인공단에서도 잘못되고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줄려면 다 주던지..그게 아니라면 기준을 분기 또는 년도 별로 해야하는게 맞는것이지

본인들이 실수한 그 달 부터 다시 책정한다는건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지 너무 개탄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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