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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아파트 매매/임대가격 안정화 및 거래절벽 해결책

조회 10 좋아요 1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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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1년유예 정책으로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으나, 매수부족으로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점점 되어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매물에 한해서 시세(ex. KB시세)의 일정부분 인하된 가격으로(ex. 90% 가격)
정부가 구매한 후 이를 전세 or 월세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를 준다면, 자연스럽게 매매가격 하락유도 및 전세/월세 시장 안정화에 많은 부분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중앙정부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한 지자체에는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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