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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공공주도3080이 얼마나 졸속정책인지..~~~신길4구역,신길15구역,영등포역을 포함한 76곳의 3080 전면 철회희망

조회 17 좋아요 3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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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원께서도 공공주도 복합사업은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한적이 있으시고
국민의힘 송석준의원께서도 투기과열지역으로 의심되는 지역들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3080을 보류시키고 투기과열지역이라면
3080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께서도 개인토지에 이익공유를 하냐, 자기땅도 아닌데 개인땅을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뺏는게 아니냐고 비판하신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000비상대책위원(도시계획·부동산 전문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 주도 공급은 부동산 사회주의, 군사독재와 똑같다, 
2·4 대책 직후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4 대책은 실상이 없다. 꿈의 정책에 가깝고, 정치적인 정책이다 
공공이 하면 13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5년 만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희망사항일 뿐이다. 사업이 착착 진행되다가도 사소한 분쟁이 생기면 멈춰 설 수 있는 게
재개발·재건축이다.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없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없지 않나
공공이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령 집값이 급등하거나 반대로 폭락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아무리 공공이 주도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멈춰 설 수밖에 없다. 5년 내 사업 완결은 그저 꿈일 뿐이다
민간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 소유권이나 건물의 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가져가서 하는 건
사실상 불가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군사독재 시절과 타이틀만 바뀌었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지금 정부와 여당(민주당)은 군사독재에 저항하며 사회적 지위를 쟁취해왔던 사람들인데, 싸우면서 배운다고
그들이 군사독재 시절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교언교수님은 24정책은 틀렸다, 시장활성화가 정답이라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24정책, 3080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급조해서 만든것에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지를 표명했었지만
지금까지도 수정된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철회를 쉽게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무소식입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후보지역선정으로 인해 76곳이 묶여서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자유를 찾고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지역 노후저층지들은 서울지역의 서민들 밀집지역들입니다
어떠한 개발을 하든 노후저층주민들은 월세소득으로 먹고살고있는 그곳이 바로 생계터전입니다
그러니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살고있는 그곳이 아닌
그린벨트,국공유지,신도시,공원,슬럼화된건물들,미군부대,공터,교도소,구치소등등으로 개발지역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핵심목적이라면 그많은 공실아파트들을 부활시켜서 활용해야 할것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식도 하루 남았네요 
저희들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졸속정책으로 인해 하루하루 피를 말리면서 
새정부에서 3080을 없애주시는것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76곳지역들의 희망을 이루어주세요
41곳 철회요청지역들을 꼭 철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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