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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다문화 비서관 신설이 다문화 정책 확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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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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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기 힘들었던 5년이 가고 고대하던 정권 교체가 되어 온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차기 정부 기관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소한 요직이 있기에 확인하여 다소 걱정되고 우려가 되어 간청어린 마음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신설됐던데 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문화 정책은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실행되고 확대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방 농어촌 미혼남들의 원활한 국제 결혼을 도와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취지에서 출발했지요.
하지만 문정권에서는 어땠습니까? 불법체류자가 20만이던 것이 어느덧 40만 그 이상 헤아릴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온갖 잡음을 일으키며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한데 문정권에서는 이 불체자들의 자녀에게 의무 교육권을 주고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불법체류가 말 그대로 불법임인데 불체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국민의 노동 환경을 교란하는 불법 시위를 함에도 방치하고 묵과했었습니다.
분명 다문화 정책 안에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난민과 무슬림 유학생들도 함께 포함되고 속해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말이 좋아 국제 결혼이지, 분명 건실한 연예로 결혼하는 다수의 커플들을 욕 보이는 매매혼도 분명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마다 다를지언정 국제 결혼비 명목으로 지원금이 있음이 확인됩니다.
다문화는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근래들어 그 본의가 의심될 정도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민주당에서 외국 귀화자들을 지방 선거에 출마자로 내세운다 거나, 영주권이 있는 다문화 가정에 선거권을 주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을 정부에서 벌였었지요.
다가 올 윤정권에서는 보수 정당 답게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내놓아 국민들을 안심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란 직책을 만들어 다문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다문화란 것은 일찍이 국가의 역사가 짧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같은 시작이 이민국가였던 곳을 제외하면 예전 문화권을 침해하고 잠식해 기존 문화와 갈등을 빗는 사례가 유럽 여러 곳에서 발생했으며 결국 유럽이 다문화 정책 실패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선거에 표심이 확고한 다문화 가정을 타겟으로 한다지만, 그들의 세력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에서 조화롭고 다채롭게 서로간 문화가 잘 조화를 이루며 지낼 수 있으리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우리만의 고유 문화가 있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한류를 통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의 한국 문화와 한민족이 한데 어우러져 국난을 극복하고 단합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 비로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던 비결이 자원 하나 없는 곳에서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즉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왜 정부는 이 땅, 이 한반도를 이민국으로 만들려 합니까? 단일민족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매우 큰 좋은 프레임이 있는데 왜 자체 훼손하고 손상하여 없애지 못해 안달 났나요? 왜 정부는 이 나라 한민족을 혼혈 인종으로 개종하려 합니까?
북한과 대치하는 휴전국인 한국은 잠재적 난민인 북한 주민이 있는데 왜 굳이 외부 난민들을 불러들여 좁은 땅에 채워 넣을 궁리를 하느냔 말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후대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벅찬 마당에 외부 이민족을 들여 통일 이념을 묵과시키려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안이 안정되고 시민의식이 높은 이유도 우리끼리 믿고 살기에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십시오. 30년 뒤 고유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이슬람과 외부인들이 주도가 되어 유럽만의 전통 양식이 파괴되어 갈 것이란 추측이 난무합니다.
세계는 지금 무력 외에 문화적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추세입니다. 고유 문화를 지속하고 영위하는 것만이 한국을 최고의 자리로 보존케하는 밑거름인 셈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자체 민족 정체성 부족으로 매해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애국심 고양하는데 비용을 지출하는 실정입니다.
다문화로 가면 한국 특유의 정체성이 사라져 애국심을 높이는데도 막대한 자금이 쏟아져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며 그 전에 사회 분열과 갈등으로 경제 성장은 고사하고 국가 존폐의 위기에 놓일 것이 뻔합니다.
민족주의가 팽배한 한중일 세 나라 중에 한국만 유일하게 다문화, 다인종으로 간다? 이는 결국 중국과 일본에 나라 내주는 꼴이 될 겁니다. 이 작은 나라에 없던 인종갈등, 문화갈등, 역사갈등, 정체성 혼란 등을 가져와 사회는 분열되고 갈라질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곧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고 인권과 감성만을 앞세운 다문화 정책의 말로는 곧 사회 분열과 직결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의무와 책임을 등산시하고 권리와 요구가 난무한 사회는 지속되기 어려우며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 정책은 축소, 폐기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다문화 가정과 난민 등 외국인의 인권 보다 자국민을 먼저 살펴 저출산을 해결해 나가도록 주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이란 것도 자국민의 인권이 뒷받침 돼야 외국인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뿌리가 튼실해야 열매도 잘 익는 법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무쪼록 종교 다문화 비서관을 둔 것이 다문화 정책 확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차기 정부 기관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소한 요직이 있기에 확인하여 다소 걱정되고 우려가 되어 간청어린 마음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신설됐던데 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다문화 정책은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실행되고 확대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방 농어촌 미혼남들의 원활한 국제 결혼을 도와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취지에서 출발했지요.
하지만 문정권에서는 어땠습니까? 불법체류자가 20만이던 것이 어느덧 40만 그 이상 헤아릴 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온갖 잡음을 일으키며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한데 문정권에서는 이 불체자들의 자녀에게 의무 교육권을 주고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불법체류가 말 그대로 불법임인데 불체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국민의 노동 환경을 교란하는 불법 시위를 함에도 방치하고 묵과했었습니다.
분명 다문화 정책 안에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난민과 무슬림 유학생들도 함께 포함되고 속해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말이 좋아 국제 결혼이지, 분명 건실한 연예로 결혼하는 다수의 커플들을 욕 보이는 매매혼도 분명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마다 다를지언정 국제 결혼비 명목으로 지원금이 있음이 확인됩니다.
다문화는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근래들어 그 본의가 의심될 정도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민주당에서 외국 귀화자들을 지방 선거에 출마자로 내세운다 거나, 영주권이 있는 다문화 가정에 선거권을 주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을 정부에서 벌였었지요.
다가 올 윤정권에서는 보수 정당 답게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내놓아 국민들을 안심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란 직책을 만들어 다문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다문화란 것은 일찍이 국가의 역사가 짧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같은 시작이 이민국가였던 곳을 제외하면 예전 문화권을 침해하고 잠식해 기존 문화와 갈등을 빗는 사례가 유럽 여러 곳에서 발생했으며 결국 유럽이 다문화 정책 실패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선거에 표심이 확고한 다문화 가정을 타겟으로 한다지만, 그들의 세력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에서 조화롭고 다채롭게 서로간 문화가 잘 조화를 이루며 지낼 수 있으리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우리만의 고유 문화가 있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한류를 통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의 한국 문화와 한민족이 한데 어우러져 국난을 극복하고 단합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 비로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던 비결이 자원 하나 없는 곳에서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즉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왜 정부는 이 땅, 이 한반도를 이민국으로 만들려 합니까? 단일민족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매우 큰 좋은 프레임이 있는데 왜 자체 훼손하고 손상하여 없애지 못해 안달 났나요? 왜 정부는 이 나라 한민족을 혼혈 인종으로 개종하려 합니까?
북한과 대치하는 휴전국인 한국은 잠재적 난민인 북한 주민이 있는데 왜 굳이 외부 난민들을 불러들여 좁은 땅에 채워 넣을 궁리를 하느냔 말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후대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벅찬 마당에 외부 이민족을 들여 통일 이념을 묵과시키려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안이 안정되고 시민의식이 높은 이유도 우리끼리 믿고 살기에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십시오. 30년 뒤 고유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이슬람과 외부인들이 주도가 되어 유럽만의 전통 양식이 파괴되어 갈 것이란 추측이 난무합니다.
세계는 지금 무력 외에 문화적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추세입니다. 고유 문화를 지속하고 영위하는 것만이 한국을 최고의 자리로 보존케하는 밑거름인 셈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자체 민족 정체성 부족으로 매해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애국심 고양하는데 비용을 지출하는 실정입니다.
다문화로 가면 한국 특유의 정체성이 사라져 애국심을 높이는데도 막대한 자금이 쏟아져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며 그 전에 사회 분열과 갈등으로 경제 성장은 고사하고 국가 존폐의 위기에 놓일 것이 뻔합니다.
민족주의가 팽배한 한중일 세 나라 중에 한국만 유일하게 다문화, 다인종으로 간다? 이는 결국 중국과 일본에 나라 내주는 꼴이 될 겁니다. 이 작은 나라에 없던 인종갈등, 문화갈등, 역사갈등, 정체성 혼란 등을 가져와 사회는 분열되고 갈라질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곧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고 인권과 감성만을 앞세운 다문화 정책의 말로는 곧 사회 분열과 직결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의무와 책임을 등산시하고 권리와 요구가 난무한 사회는 지속되기 어려우며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 정책은 축소, 폐기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다문화 가정과 난민 등 외국인의 인권 보다 자국민을 먼저 살펴 저출산을 해결해 나가도록 주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이란 것도 자국민의 인권이 뒷받침 돼야 외국인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뿌리가 튼실해야 열매도 잘 익는 법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무쪼록 종교 다문화 비서관을 둔 것이 다문화 정책 확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