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분류중]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후보지 봉덕동 철회 요청건 및 녹취록 및 헌법 제23조 위반
조회 14
좋아요 3
2022-05-10
본문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후보지 봉덕동을 즉시 철회시켜주십시요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3년 한시적 특별법을 즉시 폐기해 주십시요
2022.4.15 조재구 남구청장 저한테 직접 전화와서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후보지 봉덕동을 철회하신다 공공재개발 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이형권팀장 직접 저한테 전화와서 재확인 해 주었습니다
2022.4.15 4.22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민원 녹취록 첨부 참조 확인 부탁드리며 조재구 남구청장 도시재생과 이형권팀장 직접 확인 후 후보지 봉덕동을 즉시 철회시켜주십시요
1년 넘게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 비리공기업 LH 지자체에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아니할수 없습니다
후보지 상태에서 철회하는 시행령이나 행정 절차가 미비되어 있사오니 즉시 후보지 철회할수 있도록 조처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법적근거도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2021.5.12 봉덕동을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고 (원천무효임 직권남용 사유재산권 침해 등) 졸속으로 추진된 행정행위의 문제가 이미 드러난 점이며 (국토교통소위 2021.6.15 6.14 참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2021.7.20 참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2021.9.21 참조)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권 생존권 거주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권익을 침탈 강탈하는 반민주주의적 북괴 공산 집단이나 하는 3080부동산 정책의 적폐를 즉시 청산해 주십시요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심공공복합사업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법적근거없이 후보지를 지정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했으므로 헌법 제23조 위반입니다
내 땅 내 집 내 재산 가지고 있는데 왜 헐값에 강제수용 당하고 닭장아파트에 살게하고 돈 없으면 현금청산자 되어 길 거리로 내 몰리고 억 대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입니까
3080스트레스로 불안 불면 우울 등을 호소하십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봉덕1동의 경우 전체원주민 의견 수렴없이 남구청에서 소리소문없이 어용 통반장들 빵에 있는 곽상도 전의원 똘마니들 실체도 없는 어용 주민협의체 및 대표 등이 동원되어 온갖 감언이설로 노인네들한테 찬성동의서 받아내고 남구청에서 조재구 남구청장 빵에 있는 곽상도 전의원 비리공기업 LH 임직원 실체도 없는 주민협의체 및 대표 등이 모여 지들끼리 찬성동의서 전달식하고 기념사진도 촬영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등 핑계로 소리소문없이 남구청에서 실체도 없는 어용 주민협의체 및 대표 등이 동원되어 지들끼리 비리공기업 LH 가 깜깜이 1차 설명회 하고 아직까지 설명회 자료 민원요청해도 전체원주민에게 공유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찬성동의서는 있어도 반대동의서는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봉덕1동의 경우 신축부터 20년 30년 넘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원룸빌라 상가주택 등으로 조그만 임대수익 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필요한 경우 신개축 리모델링하면서 튼튼히 잘만 살고 있답니다
대구의 경우 국공유지 시청 신청사 부지 옜 경북도청 자리 K2 비행장 이전 자리 외국인 학교만 남아있는 캠프조오지 반환받는 캠프워커 20년 30년 넘은 역세권 아파트 단지 등 3080할 때 천지입니다
제발 봉덕1동은 건들지 말아주십시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반민주주의 민주당의 실패한 3080부동산 적폐를 즉시 청산해 주십시요
직권남용 사유재산권 침해 등 반민주주의 남구청 봉덕1동 동사무소 무능한 국토교통부 비리공기업 LH 의 적폐를 즉시 청산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후보지 봉덕1동을 즉시 철회시켜주십시요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3년 한시적 특별법을 즉시 폐기해 주십시요
후보지 철회 후 현매매시가 +@에다가 미래가치를 포함하고 개발 이윤을 원주민 지분만큼 환원해 주는게 마땅하다 아니할수 없어며 또한 지분만큼 아파트 등 무료로 제공한다면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아니하다 할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만 피땀흘려 모은 내 땅 내 집 내 재산 가지고 공공이던 민간이던 재개발 없이 여기 이자리 역세권 금싸라기 땅에서 살다가는것입니다
만사형통하시고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후보지 봉덕1동 결사반대 주민들 일동 올림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후보지 봉덕동을 즉시 철회시켜주십시요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3년 한시적 특별법을 즉시 폐기해 주십시요
2022.4.15 조재구 남구청장 저한테 직접 전화와서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후보지 봉덕동을 철회하신다 공공재개발 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이형권팀장 직접 저한테 전화와서 재확인 해 주었습니다
2022.4.15 4.22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민원 녹취록 첨부 참조 확인 부탁드리며 조재구 남구청장 도시재생과 이형권팀장 직접 확인 후 후보지 봉덕동을 즉시 철회시켜주십시요
1년 넘게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 비리공기업 LH 지자체에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아니할수 없습니다
후보지 상태에서 철회하는 시행령이나 행정 절차가 미비되어 있사오니 즉시 후보지 철회할수 있도록 조처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법적근거도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2021.5.12 봉덕동을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고 (원천무효임 직권남용 사유재산권 침해 등) 졸속으로 추진된 행정행위의 문제가 이미 드러난 점이며 (국토교통소위 2021.6.15 6.14 참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2021.7.20 참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2021.9.21 참조)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권 생존권 거주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권익을 침탈 강탈하는 반민주주의적 북괴 공산 집단이나 하는 3080부동산 정책의 적폐를 즉시 청산해 주십시요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심공공복합사업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법적근거없이 후보지를 지정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했으므로 헌법 제23조 위반입니다
내 땅 내 집 내 재산 가지고 있는데 왜 헐값에 강제수용 당하고 닭장아파트에 살게하고 돈 없으면 현금청산자 되어 길 거리로 내 몰리고 억 대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입니까
3080스트레스로 불안 불면 우울 등을 호소하십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봉덕1동의 경우 전체원주민 의견 수렴없이 남구청에서 소리소문없이 어용 통반장들 빵에 있는 곽상도 전의원 똘마니들 실체도 없는 어용 주민협의체 및 대표 등이 동원되어 온갖 감언이설로 노인네들한테 찬성동의서 받아내고 남구청에서 조재구 남구청장 빵에 있는 곽상도 전의원 비리공기업 LH 임직원 실체도 없는 주민협의체 및 대표 등이 모여 지들끼리 찬성동의서 전달식하고 기념사진도 촬영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등 핑계로 소리소문없이 남구청에서 실체도 없는 어용 주민협의체 및 대표 등이 동원되어 지들끼리 비리공기업 LH 가 깜깜이 1차 설명회 하고 아직까지 설명회 자료 민원요청해도 전체원주민에게 공유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찬성동의서는 있어도 반대동의서는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봉덕1동의 경우 신축부터 20년 30년 넘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원룸빌라 상가주택 등으로 조그만 임대수익 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필요한 경우 신개축 리모델링하면서 튼튼히 잘만 살고 있답니다
대구의 경우 국공유지 시청 신청사 부지 옜 경북도청 자리 K2 비행장 이전 자리 외국인 학교만 남아있는 캠프조오지 반환받는 캠프워커 20년 30년 넘은 역세권 아파트 단지 등 3080할 때 천지입니다
제발 봉덕1동은 건들지 말아주십시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반민주주의 민주당의 실패한 3080부동산 적폐를 즉시 청산해 주십시요
직권남용 사유재산권 침해 등 반민주주의 남구청 봉덕1동 동사무소 무능한 국토교통부 비리공기업 LH 의 적폐를 즉시 청산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후보지 봉덕1동을 즉시 철회시켜주십시요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3년 한시적 특별법을 즉시 폐기해 주십시요
후보지 철회 후 현매매시가 +@에다가 미래가치를 포함하고 개발 이윤을 원주민 지분만큼 환원해 주는게 마땅하다 아니할수 없어며 또한 지분만큼 아파트 등 무료로 제공한다면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아니하다 할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만 피땀흘려 모은 내 땅 내 집 내 재산 가지고 공공이던 민간이던 재개발 없이 여기 이자리 역세권 금싸라기 땅에서 살다가는것입니다
만사형통하시고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후보지 봉덕1동 결사반대 주민들 일동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