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희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하 ‘평생응시금지조항’)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한 ‘평생응시금지자’가 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입니다.

흔히 악몽을 꾼 사람은 잠에서 깬 상태가 현실인 것을 알고 안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깨면 그 깨어 있는 상태가 목표와 희망이 없는 현실인 것을 알고 악몽보다 더 큰 절망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빠진 평생응시금지자들이 다시 꿈과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인 평생응시금지자들의 꿈을 말살하고 인격을 살해하며 생명권과 건강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내 유일 사후 구제방안이 없다는 점에서는 전 세계 유일의 인격살인조항이자 악법 중의 악법 ‘평생응시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연대자 최** 외 206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