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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 제안) 정부가 저출산을 줄곧 조장해왔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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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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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임금 외노자를 원하는 기업인들과 그들의 요구를 받들은 정부가 저출산을 줄곧 조장해온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외노자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 25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었으며, 이는 한나라의 인구수와 맞먹습니다.
(감비아 인구 255만명, 보츠와나 244만명, 가봉 233만명, 레소토 217만명, 슬로베니아 207만명, 라트비아 184만명, 바레인 178만명, 에스토니아 132만명)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50만 여명이 출국, 200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체류하는 상태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숫자이며, 코로나가 완화되면 다시 빠르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10년에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을 유입시켜왔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다문화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인구수와 맞먹는 200만명 이상의 외노자와 불법체류자를 유입시켰는데, 어떻게 자국 서민과 일자리경쟁, 임금경쟁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20만명도 아니고 200만명인데요..
이건 대단한 학자가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이 유입시켜놓고 자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다는 건 언론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건설업은 외노자와 불체자가 거의 다 장악, 한국인이 직업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일하러 가도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60대 노인 분들도 건설현장에서 일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나이 대의 분들은 젊은 외노자에게 밀려 일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40, 50대도 건설 노가다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2차 산업에 이어, 3차 산업까지 외국인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럼 자국민은 어떻게 살아남으란 것인가요?
이렇게 200만명이나 되는 외노자와 불체자를 유입시켜 알바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고착되게 하니, 당연히 한국인들은 ‘저임금 + 힘든일’을 기피하게 되고, 실업자로 전락, 결혼, 출산이 불가한 상태가 된 거죠.
만일 자국민이 ‘저임금+힘든일’에도 불구하고 종사한다해도, 그 저임금으로는 역시 결혼, 출산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몇 달 전에 외노자로 인해 한국인의 평균임금이 20%가 낮아졌다는 언론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자국민은 이처럼 결혼, 출산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도태시키고, 돈벌러 온 외노자, 불체자, 난민(난민신청자의 절대 다수는 가짜난민이며, 경제적 이주민입니다)과 그들의 자녀로 국가 구성원을 교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지금 정부는 대대적인 국가 구성원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간인 제조업을 거의 절대적으로 외노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상당 부분을 자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 실업자 200만명, 외노자와 불체자 약 200만명.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국정부는 전세계인 일자리 알선 업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정부 때 해외공장을 미국 내로 이전시켜, 자국민의 실업율을 현저히 낮췄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국민들도 제조업에 종사하는데, 왜 우리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면서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는 것인가요..?
현재 30세 남자 실업율이 50%라고 하며, 40세 남자 기혼율은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말 자국민 소멸 수준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름만 대한민국이고 이처럼 대대적으로 이방인으로 구성원이 교체된다면 앞으로 그것이 내가 지키고 사랑해야 할 대한민국일까요?
그건 진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일단 임금을 낮추는 노동시장 교란범 불법체류자들 모두 추방시켜 주세요.
(현재 불체자 단속반 증원에 대해 경제부 모처에서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단속반 300명이 어떻게 40만명의 불체자를 단속합니까? 우리나라 불체자수는 인구 대비 일본의 8배 가량이나 됩니다)
2. 기업이 한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해주세요.
한국인 고용 시 법인세 인하, 환경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혜택을 주세요.
우리나라는 각종 환경단체가 발목잡아 불산 하나 못 만들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3. 문재인 정부가 생산성 제로이다시피 한 노인 용돈 주는 일자리에 5년간 사용한 120조, 뭔지도 모르겠는 성인지 예산에 매년 사용한 30조(아마도 주로 시민단체 직원들 임금으로 쓰였겠지요?)를 청년들의 임금에 지원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론 싱가포르가 세금으로 자국민의 임금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고용정책이 곧 출산정책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일자리가 없거나 임금이 너무 낮으면 결혼이나 출산은 불가능합니다.
제발.. 제 의견 참고해주시고, 부디 외국인과 그들의 자손으로 나라를 채우는 국민에게 못할 짓은 더 이상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하게 유학생 대거 들이는 정책.. 이것도 제고 바랍니다. (정리해야 할 대학은 과감히 메스를 대주십시오. 기업도 어려우면 정리 해고 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4차 산업까지 점령해나갈 것입니다.
2차 산업에 이어 3차산업, 그 다음 4차산업까지 다 점령 당하게 내버려둔다면, 그건 정부가 한국인 더러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단 것 기억해주세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에겐 절망의 땅, 외국인에겐 희망의 땅.. 더 이상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외노자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 252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었으며, 이는 한나라의 인구수와 맞먹습니다.
(감비아 인구 255만명, 보츠와나 244만명, 가봉 233만명, 레소토 217만명, 슬로베니아 207만명, 라트비아 184만명, 바레인 178만명, 에스토니아 132만명)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50만 여명이 출국, 200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체류하는 상태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숫자이며, 코로나가 완화되면 다시 빠르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10년에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을 유입시켜왔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다문화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인구수와 맞먹는 200만명 이상의 외노자와 불법체류자를 유입시켰는데, 어떻게 자국 서민과 일자리경쟁, 임금경쟁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20만명도 아니고 200만명인데요..
이건 대단한 학자가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이 유입시켜놓고 자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다는 건 언론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건설업은 외노자와 불체자가 거의 다 장악, 한국인이 직업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일하러 가도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60대 노인 분들도 건설현장에서 일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나이 대의 분들은 젊은 외노자에게 밀려 일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40, 50대도 건설 노가다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2차 산업에 이어, 3차 산업까지 외국인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럼 자국민은 어떻게 살아남으란 것인가요?
이렇게 200만명이나 되는 외노자와 불체자를 유입시켜 알바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고착되게 하니, 당연히 한국인들은 ‘저임금 + 힘든일’을 기피하게 되고, 실업자로 전락, 결혼, 출산이 불가한 상태가 된 거죠.
만일 자국민이 ‘저임금+힘든일’에도 불구하고 종사한다해도, 그 저임금으로는 역시 결혼, 출산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몇 달 전에 외노자로 인해 한국인의 평균임금이 20%가 낮아졌다는 언론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자국민은 이처럼 결혼, 출산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도태시키고, 돈벌러 온 외노자, 불체자, 난민(난민신청자의 절대 다수는 가짜난민이며, 경제적 이주민입니다)과 그들의 자녀로 국가 구성원을 교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지금 정부는 대대적인 국가 구성원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간인 제조업을 거의 절대적으로 외노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상당 부분을 자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 실업자 200만명, 외노자와 불체자 약 200만명.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국정부는 전세계인 일자리 알선 업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정부 때 해외공장을 미국 내로 이전시켜, 자국민의 실업율을 현저히 낮췄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국민들도 제조업에 종사하는데, 왜 우리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면서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는 것인가요..?
현재 30세 남자 실업율이 50%라고 하며, 40세 남자 기혼율은 6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말 자국민 소멸 수준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름만 대한민국이고 이처럼 대대적으로 이방인으로 구성원이 교체된다면 앞으로 그것이 내가 지키고 사랑해야 할 대한민국일까요?
그건 진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일단 임금을 낮추는 노동시장 교란범 불법체류자들 모두 추방시켜 주세요.
(현재 불체자 단속반 증원에 대해 경제부 모처에서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단속반 300명이 어떻게 40만명의 불체자를 단속합니까? 우리나라 불체자수는 인구 대비 일본의 8배 가량이나 됩니다)
2. 기업이 한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해주세요.
한국인 고용 시 법인세 인하, 환경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혜택을 주세요.
우리나라는 각종 환경단체가 발목잡아 불산 하나 못 만들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3. 문재인 정부가 생산성 제로이다시피 한 노인 용돈 주는 일자리에 5년간 사용한 120조, 뭔지도 모르겠는 성인지 예산에 매년 사용한 30조(아마도 주로 시민단체 직원들 임금으로 쓰였겠지요?)를 청년들의 임금에 지원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론 싱가포르가 세금으로 자국민의 임금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고용정책이 곧 출산정책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일자리가 없거나 임금이 너무 낮으면 결혼이나 출산은 불가능합니다.
제발.. 제 의견 참고해주시고, 부디 외국인과 그들의 자손으로 나라를 채우는 국민에게 못할 짓은 더 이상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하게 유학생 대거 들이는 정책.. 이것도 제고 바랍니다. (정리해야 할 대학은 과감히 메스를 대주십시오. 기업도 어려우면 정리 해고 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4차 산업까지 점령해나갈 것입니다.
2차 산업에 이어 3차산업, 그 다음 4차산업까지 다 점령 당하게 내버려둔다면, 그건 정부가 한국인 더러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단 것 기억해주세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에겐 절망의 땅, 외국인에겐 희망의 땅.. 더 이상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